과 제 명	중소기업창업 승인토지 제3자 창업시 농지조성비 등 면제
제 출 자	박00 조사관
소관기관	농림부 ․ 중소기업청	분 야	농림․산업자원

1. 현  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농지전용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신축하거나, 신축 중 파산 또는 업종변경으로 중소기업창업승인이 취소되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로 의제(협의) 처리된 농지전용허가는 취소되어 사실상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당해 토지는 농지로 원상복구하고 기납입된 농지조성비는 중소기업창업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환급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의 토지 현상만을 보고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제3자가 새로운 공장설립허가나 중소기업창업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 새로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고,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함

※ 관계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24조, 농지법 제38조․제40조

2. 문제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4조의 창업승인취소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이 재량규범으로 되어 있어 농지가 아닌 공장이 건축되어 있는 등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현상을 보고 취득한 제3자가 새로이 창업승인이나 공장설립을 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가 취소된 당해 토지에 새로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하고,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함

3. 개선방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4조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은 토지(예: 지목변경이 된 경우, 건축물사용승인이 된 경우, 공장이 2/3이상 신축되는 등 사실상 대지화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만 한함)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에 의하여 의제 협의처리된 농지법 제36조 등의 농지전용허가 등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당해 토지의 신규 창업자에게는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규정을 두는 등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4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4조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 다음 각호의 1에～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제 1 안 》 “시장․군수 ～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단,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한 토지(건축물 사용승인 등 사실상 대지화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만 한함)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에 의하여 협의 처리된 농지법 제36조의 농지전용허가는 취소되지 않는다”. 《 제 2 안 》 “시장․군수 ～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단,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한 토지(건축물 사용승인 등 사실상 대지화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만 한함)에 대한 신규 창업자에게는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기대효과

○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만을 신뢰하고 중소기업창업승인 및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자의 농지조성비 등의 부담 경감

○ 농지조성비는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농지법 제40조의 입법취지에 따라 중소기업창업법 제24조 등의 사유로 창업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농지조성비 등을 환급하여 주지 않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에도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