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신용불량자 기록삭제기간 단축
제 출 자	윤00 조사관
소관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분 야	재정

1. 현 황

○ 신용불량기록 등재기간

사 유	등재기간
신용불량기간이 3개월 초과 1년 이내	1년
신용불량기간이 1년 초과	2년
어음, 수표 등의 부도 거래처	2년
금융사기, 서류위변조 등 금융질서 문란자	5년
해제사유 없이 7년 경과된 신용불량기록 삭제자	2년

<근거 법령>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정의) 제7호 : “신용불량자”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동법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2항 :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 동법시행령 제10조(신용정보의 최신성 유지등) 제2항 :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동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를 금융감독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유대상 또는 집중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금융감독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정보의 등록․변경․관리) 제4항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에게 등록되는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신용불량정보는 불량해제사유의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의 기간내에서 관리하며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한 날을 당해 신용불량정보의 불량해제사유 발생일로 본다.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27조(신용정보의 기록보존기간) 제3항~제7항

2. 문제점

○ 신용불량자가 자신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한 후에도 신용불량기록이 일정기간 등재되는데, 이 기간동안에는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제한되므로 신용불량자는 부득이 고금리 사채 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가계가 파산하는 악순환 발생

○ 신용불량기록 등재기간 동안 가해지는 금융거래상의 불이익 발생

- 대출 제한

- 각종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제한

- 고율의 대출이자 부담

- 가계당좌, 당좌예금 개설제한

3. 개선방안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27조(신용정보의기록보존기간)개정>

○ 신용불량기록의 등재기간 단축

예) 5년→3년, 2년→1년, 1년→6월

○ 적용 금리의 차등 운영

4. 기대효과

○ 신용불량자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

○ 가계파산자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