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업무범위의 확대
제 출 자	성00 조사관
소관기관	산업자원부	분 야	산업자원

1. 현  황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일반수용가에 대해 전기안전에 대한 정기점검을 2년 1회 시행하고 있음

○ 점검 기능만 있고 수리 기능은 없어 농어촌 소외지역에서는 점검 결과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문제점

○ 농어촌지역에서는 정기점검 결과 누전차단기 교체 등 경미한 사항을 지적받아도 내선공사업체가 없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못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음

○ 농어촌지역의 경우 원거리에 위치한 내선공사업체에 수리 등을 요청할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지적사항이 방치되고 화재위험과 심지어는 전력공급이 중단될 수 있음

3. 개선방안

○ 농어촌지역의 누전차단기 교체 등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진단 점검시 내선공사 기능을 부여함으로서 전기사고위험 해소 및 전기의 안정적 공급

○ 관련규정 :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제78조, 전기공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4. 기대효과

농어촌 소외지역의 전기안전점검 지적사항과 농어촌 전력관련 민원의 원활한 해결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전기사업법 제78조(사업)	5.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및 기술지원	5.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기술지원 및 농어촌지역에 대한 경미한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