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운영
제 출 자	김00 조사관
소관기관	중소기업청	분 야	산업자원

1. 현  황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서비스산업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음

※ 관련규정 : 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2(소상공인 육성)

2. 문제점

○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계획(2003.1월 공고)에 의하여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금년 2,500억원)을 영세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연 5.90%, 지원한도 5천만원 이내, 상환기간 5년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하고 있어 자금수요자는 많고 공급은 부족한 실정임

○ 자금대출은 소상공인지원센터(50개소)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하며, 신청인의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금지원을 추천하고 은행에서 채권보전 절차 후 대출을 해주고 있음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의 1건당 대출규모는 평균 2,500만원 정도로 연간 10,000여건 실행되고 있으며, 자금배정을 년 1회로 한정하고 있어 신청자가 연초에 거의 선착순 지급으로 집중되어, 매년 4월 전후로 자금이 소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하반기에 자금소요가 있는 소상공인들은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3. 개선방안

매년 초에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지원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신청을 받아 자금 소진시 까지 선착순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자금을 집행하도록 함

4. 기대효과

매년 하반기에 창업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자금을 지원하여 혜택을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