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일 명확화
제 출 자	정00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주택

1. 현  황

○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함)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이 규칙에서 정한 주택공급신청자의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 신청자격, 공급순위 및 당첨자 결정 등에 중요한 기준이 됨.

○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에 대하여,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9조제4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2. 문제점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신청자격의 판단, 공급순위 및 당첨자 결정 등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나,

○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9조제4항은 “주택공급신청자의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동일주택에 대한 위 각호의 1에서 정한 날이 서로 다른 경우 적용 기준일을 정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나아가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부적격 당첨자는 계약취소 및 위약금납부, 입주자 저축통장 재사용금지, 주택공급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됨)

<사 례>

․ 등기부등본접수일 : ’00. 4. 14, 건축물대장처리일 : ’95. 5. 26, 입주자모집공고일 : ’03. 2. 7.

⇒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등기부등본을 기준(무주택 2년9월)하면 부적격당첨, 건축물대장을 기준(무주택 7년8월)하면 적격당첨자가 됨.

3. 개선방안

○ 규칙 제9조제4항 각호의 1에서 정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동 규정에 명시.

※ 건설교통부 의견 : 규칙 제9조제4항 각호 중 가장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면 되므로 적용순위를 별도로 정할 필요는 없음.

4. 기대효과

○ 주택공급신청자에 대한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일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로 인한 분쟁발생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피해 등을 예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공급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9조제4항	사업주체는 ～ 있으며, 이 경우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산정한다. 단, 각호의 1에서 정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 2.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