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근거규정 신설
제 출 자	임00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건축

1. 현  황

○ 건축법 제15조제4항에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도록 함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제한이 없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금융기관 등에서 가설건축물관리대장과 매매계약서를 비교하여 소유주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임

2. 문제점

○ 가설건축물 이용형태 등을 확인하거나 건축행정의 기초자료로 작성한 관리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정은 물론, 준용규정도 없어 가설건축물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건축주 등 기재사항 변경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설건축물이 양도․양수가 되었음에도 변경사항에 대한 사실기재도 거부함

3. 개선방안

○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일반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단기)

※ 신․구조문 대비표(단기 제도개선)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신설)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 ⑦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기재및관리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할 수 있다.

○ 장기적으로는 건축주 또는 소유주는 필요한 경우 가설건축물의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의거 등기가 가능하도록 함(장기)

4. 개선효과

○ 가설건축물의 양수․양도의 근거를 마련하므로써 가설건축물 양수․양도에 따른 행정청의 관리를 명백히하고, 가설건축물로 인한 민원발생을 방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