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영리사업을 겸업하는 비영리법인 및 조합법인 등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개선
제 출 자	조00 전문위원
소관기관	재정경제부	분 야	세무

1. 현  황

현재 영리사업을 겸업하는 비영리법인 및 조합법인의 경우에 대표이사가 허위영수증을 첨부하여 회계처리한 개인적인 공금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경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점

비영리법인 등은 이중으로 세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해관계인(조합원)이 많은 관계로 다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만약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3. 개선방안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공금을 횡령한 당해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4. 기대효과

비영리 및 조합법인이 고유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게 하여 법인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손실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사회정의나 조세형평상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