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사업양도의 판단시점
제 출 자	지00 전문위원
소관기관	재정경제부	분 야	세무

1. 현 황(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해석과 관련)

○ 현행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각 거래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하는 거래에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재화를 포함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그러나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 과세체계를 고려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있어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과 숙박업의 경우는 별도의 시설없이도 업종의 변경이 가능하여 사업을 양수받은 후에 양수인에 의한 업종변경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를 언제로 보는가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며, 실무상으로 관계규정에 대하여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문제점

○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단순히 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사업양도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사업양도후 동종업종을 상당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설과 사업양도시점을 근거로 포괄적 양수․양도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 과세기관에서는 사업양도후 동종업종을 상당기간 유지해야한다고 하는 바 이는 양도자가 양수자의 업무까지 일정기간 변경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자유양도를 제한하게 되고, 양도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양수인이 사업을 변경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수․양도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부과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부과제척기간내인 5년내에 부과처분을 하게 되는 바, 양도인은 사업양도후 최장 5년간은 자유롭지 못하여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측면과 이러한 경우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납부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책임전가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개선방안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을 신설하여 사업양도의 판단시점을 명시하거나 부가가치세법 통칙을 개정하는 방법 또는 국세청의 내부지침 또는 일선담당자들의 교육등을 확대하여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판단시점에 대한 명시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기대효과

사업양도의 판단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도인 및 양수인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본래의 취지를 이해시키게 되어 민원발생을 줄이게 되고 과세관청에는 일관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발생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의 포괄적 양수․양도가 인정되는가의 여부로 인하여 양도인과 양수인들간에 발생하는 다툼도 해소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