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하자보수기간 관련규정 통합
제 출 자	지00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주택

1. 현 황(“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 “개정” 주택법시행령 제63조와 관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사용검사일로부터 주요시설인 경우 2년이상, 기둥이나 내력벽의 경우 10년 보, 바닥, 지붕의 경우 5년 그 외의 시설인 경우 1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각 규정들은 세분하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민원인들은 자신이 하자보수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언제까지가 하자보수 책임기간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발생연수 여하와 상관없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데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 할 사업주체측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예가 빈번하고, 자연히 이와 관련된 민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2. 문제점

건설산업기본법과 기존 주택건설촉진법 그리고 기존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들이 각기 다른 규정형식을 보이고 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고, 현재 주택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기존 주택건설촉진법과 기존 공동주택관리령을 통합하기는 하였으나 그 하자보수와 관련된 규정은 새로이 규정하지 않고 과거의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을 주택법시행령으로 옮겨오는데 그치고 있어 기존 문제점을 그대로 신법도 떠안고 있다 할 것이다. 즉,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세분된 규정을 민원인들이 인지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공사기법등에 비추어도 주요시설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하자에 밀접한 영향이 있음에도 공동주택관리령은 같은 주요시설부임에도 하자보수책임기간을 2년과 3년으로 규정해 놓아 지나칠 정도로 상세할 뿐만 아니라 주요시설부가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하자에 대하여조차 하자보수책임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여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구분해 놓고 있는 한편 이와 같은 구분은 현재의 공사기술상 그 가치를 상실한 부분이 크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개선방안

현행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 또는 새로이 제정되는 주택법시행령 제63조의 하자보수규정이 구분의 실익이 미미함에도 지나칠 정도로 세분되어 있는 바, 주택법시행령 제63조를 개정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준하여 개정하든가, 주요시설부와 주요시설부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도록 한다.

4. 기대효과

일일이 규정하기 어려운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포괄규정을 두어 일정한 하자보수책임기간으로 운영됨으로 인하여 법령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게 되는 한편 현재의 발전된 기술공법에 맞추어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혼란예방은 물론 책임있는 시공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