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정정(변경) 신청에 관한 규정 개정
제 출 자	차00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건축

1. 관련법령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제3항 및 같은규칙 제8조제 2항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등

2. 현  황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는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경우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를 변경 내지 정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이 없음

3. 문제점

미등기건물의 경우는 건축물대장만 작성되어 있어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변경에 필요한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결국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4. 개선방안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를 변경 내지 정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테면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 제3항 후문을 “이 경우 신청인은 당해 건축물의 등기필증을 제시하거나 신청서에 당해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되, 다만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도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기대 효과

위와 같이 개선할 경우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소유자를 변경 내지 정정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