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기존 액화석유가스시설 인근 업무시설 등 신축시 안전거리 확보방안
제 출 자	황00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건축

1. 문제의 제기

현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사업소 등의 화재 또는 폭발 등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등을 사람을 수용하는 일정 시설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그 인근에 사람을 수용하는 일정 시설을 신규로 건축하는 경우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및 건축법 등을 적용하게 되는 바, 위 법령에는 안전거리를 확보 대상 건축물을 제한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거나, 안전거리확보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등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 액화석유가스 인근시설의 안전거리 확보 관련규정 현황

가. 액화석유가스법령에 의한 안전거리확보규정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은 제8조에서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액화석유가스판매․가스용품제조및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대하여 별표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호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은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바, [별표3] 제1호 가목 (1) (라)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시설․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50m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시설은 동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별표1]에서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 구분하여, 제1종보호시설에는 ㉮ 학교․유치원․어린이집․놀이방․어린이놀이터․경로당․청소년수련시설․학원․병원(의원을 포함한다)․도서관․시장․공중목욕탕․호텔 및 여관, ㉯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이상인 것, ㉰ 극장․교회 및 공회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인이상인 건축물, ㉱ 아동․노인․모자․장애인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20인이상인 건축물,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이, 제2종보호시설에는 ㉮ 주택, ㉯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이상 1천㎡미만인 것이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안전거리확보규정

이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등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그 인근에 사람을 수용하는 일정 시설을 신규로 건축하는 경우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및 건축법 등을 적용하게 되는 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등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제한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및 건축법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등으로부터의 안전거리확보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유치원․보육시설 및 경로당(이하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주유소로부터 25미터이상 떨어진 속에 공동주택 등(어린이놀이터․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으며,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충전소(가스저장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용 천연가스충전소로부터 30미터(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5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 등(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3. 안전거리확보대상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안전거리확보대상의 문제와 개선방안

기존에 학교 등 보호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인근에 액화석유가스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전부에 대하여 50미터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기존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인근에 보호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 제외)․유치원․보육시설․경로당 등만 액화석유가스사업소로부터 50미터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그외에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안전거리를 확보할 필요가 없게 되어 사고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및 건축법에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한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안전거리확보규정을 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단서의 문제

또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및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충전소(가스저장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 안전거리확보규정을 완화하고 있어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도 보호시설로부터 50미터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첫째 기존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 그 인근에 보호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 보호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및 건축법에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한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안전거리확보규정을 두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및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충전소의 경우에도 보호시설로부터 50미터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