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제 출 자	지00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건축

1. 현 황(건축법 제5조 및 제5조의2와 관련하여)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그리고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등으로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이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은 시행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도록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조례의 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나 조례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상 거의 적용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2. 문제점

건축법 제5조와 제5조의2는 법령의 제정․개정,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의 경우에 한하여,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되 조례의 선제정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별히 당해 지방자치단체 전역 내지는 일정규모이상과 관련이 없는 이상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등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익사업에 자신의 토지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어주고 보상만으로 새로운 주택등을 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상의 완화규정도 적용을 받지 못해 2중의 피해를 입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개선방안

건축법 제5조제3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2. 건축법 제5조의2를 개정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조례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도록 하거나 건축법의 개정없이 주관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 1. 건축법 제5조 및 제5조의2을 실현시키기 위한 표준 조례를 마련하여 시달하거나 2. 건축법 제5조와 제5조의2를 실현할 조례제정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하도록 한다.

4. 기대효과

건축법이 개정되는 경우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는 조례제정없이도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표준 조례가 만들어지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속히 조례제정을 하거나, 미처 인식하지 못하여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조례제정을 촉구함으로써 조속히 조례가 제정된다면 공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건축물들에 대한 건축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을 조속히 구제하여 실질적인 법령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익사업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등으로 인한 재산권침해를 이유로 매수보상등을 하는 민원들로부터도 행정부담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