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산업 지원 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2007. 8.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지역특화산업 지원 관련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12

Ⅳ. 원인 분석	18

Ⅴ. 제도개선방안	29

1.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심사 강화	29

2.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조정장치 마련	32

3. 효율적인 사업 추진체계 구축	34

4. 사업비 집행, 계약 및 정산의 투명성 제고	36

5. 점검, 평가 및 환류 기능 강화	39

6.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42

Ⅵ.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43

Ⅰ. 추진배경

□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은 지역의 산업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선정,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상당한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여

○ 지역 발전 역량 확충, 산학협력 기반 구축 등 지역산업 발전의 토대 마련 등 성과를 거양하고 있음

’99～’03		’04		’05		’06		합 계
10,562		3,000		4,330		4,819		22,711(억원)

□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사업시행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감독기관의 지도․점검 소홀로 사업비 횡령, 부당집행, 목적외 사용 등의 사례가 지적

○ 이로 인해 국고낭비는 물론 정부정책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막대한 국고지원으로 추진되는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의 성과 제고와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제도개선 필요

《추진경과》

○ 과제선정 및 제도현황 파악 : ’06.5～’06.7

○ 실태조사, 전문가 간담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 ’06.8～’07.7

Ⅱ. 지역특화산업 지원 관련 제도현황

1. 검토 범위

□ 넓은 의미에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은 지역별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의 집중 지원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반 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부처별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부처별 주요 국가균형발전 사업 추진현황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농림부․해수부	지역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 등 낙후지역개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지역과학기술의 진흥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 구축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지방대학 육성 지역문화․관광육성 지역정보통신진흥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등

※ 자료 : ’06년도 균형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 특히 산업자원부 소관 지역특화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지자체의 육성의지, 사업비 규모면에서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이 되는 중추적 역할 수행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사업비 (’07)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	4,236억원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지역연고 사업으로 지자체가 선정하는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	491억원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신기술 개발 및 벤처창업 촉진 지원	280억원
지역혁신센터사업	대학이 중심이 된 지역의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지원	459억원
지방기술혁신사업	지역의 연구개발, 연구인력 양성 등을 지원	510억원
균형발전정책포럼사업	기초지자체 단위의 혁신활동 등의 포럼운영을 지원	4억원
이노카페 운영사업	산․학․연 협력과 네트워킹 강화 지원	27억원

※ 자료 : ’07년도 산자부, 지역혁신사업 안내 자료

○ 제도개선의 검토범위는 경제적 파급효과, 지원규모 등을 감안하여 산자부 소관 (1)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2)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검토

2. 주요 지원사업 현황

(1)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 사업개요

○ 지역의 전통적 주력산업 및 신 성장 유망산업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기반조성, 특화기술개발, 기업지원서비스 등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 추진경위

○ 산업자원부에서는 지역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대구섬유산업진흥사업을 시작으로 ‘99년부터 시행

- 대구섬유(’99년), 부산 신발․광주 광(光)산업․경남 기계(’00년)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지역(’02년)에 대해 실시

※ 4개 지역은 ’97년도 외환위기 이후 지방경제가 급속히 침체하여 지역경제 회복차원에서 추진하였으며, ’02년부터 9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

□ 세부사업내용

○ 지역산업기반 구축

-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관련 산업시설의

구축과 장비 도입 지원

- 장비구입비 100%, 시설건축 비용의 50~70% 지원

※ 부산의 신발산업 혁신기반 구축사업, 대구의 염색 가공 공정 첨단화 기반구축사업 등 13개 광역 시․도에 2,314억원 지원(’07년)

○ 지역산업기술 개발

- 지역별 특화분야와 연관된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및 다수의

기업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기초기술 개발 지원

- 과제당 연간 최대 10억원까지 국비지원

※ 대구의 섬유산업제품 고부가가치화 기술, 광주의 광(光)산업기반기술 등 13개 광역 시․도에 1,490억원 지원(’07년)

○ 기업지원 서비스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운영

- 기업의 인력양성, 신기술 보육, 해외마케팅 등 지원

-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운영 지원(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 지역

사업 모니터링 등)

※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은 해당분야 민간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13개 광역 시․도에 101억원 지원(’07년)

(2)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 사업개요

○ 지역 전략산업을 제외한 지연(地緣) 및 향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등의 지역주체들이 공동 참여하여 상품개발 및 마케팅 등의 육성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에 기여

□ 추진경위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력 등 지역혁신체계 강화 필요성 대두, ’04년부터 지역별 사업 선정․수행

- ‘04년 신규지원 158개 과제, ‘05년 신규지원 38개 과제

※ 당초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07년부터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으로 명칭 변경

□ 세부사업내용

○ 기초 지자체 단위의 지연산업 및 향토 산업 육성

○ 매년 시․도에서 선정한 사업에 연간 최대 10억원 지원

○ 상품개발, 전문인력 양성, 마케팅을 비롯한 기업지원 서비스

※ 포럼활동은 ’07년부터 균형발전정책포럼사업으로 이관되어 제외

※ 순창의 고추장 사업, 보성의 녹차사업 등 13개 광역 시․도에 491억원 지급(’07년)

<주요 지원사업 유형 및 국비지원 현황>

(금액단위 : 억 원)

구 분		사 업 내 용	국비 지원현황
			’99～’03	’04	’05	’06	’07	합 계
합 계			10,562	3,000	4,330	4,819	4,638	27,349
지역 전략 산업 진흥 사업	지 역 별 산업기반조성	장비․시설의 구축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8,837	1,344	2,090	2,463	2,314	17,048
	지역의 산업 기 술 개 발	기초, 중점, 공통 기술개발	1,725	1,066	1,461	1,520	1,490	7,262
	기 업 지 원 서 비 스	전문인력 양성 및 마케팅 지원 등		94	136	179	241	650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운영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		31	110	103	102	346
지역 연고 산업 진흥 사업	지역연고산업 육성 프로젝트	지역연고산업의 상품개발, 기술개발 등		458	526	549	491	2,024
	포 럼 활 동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발전 방향 등을 제시		7	7	5	-	19

※ 자료 : 2007년도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사업 안내 책자 및 산자부 자료

※ ’99~’03년 사업비에는 융자 포함

※ ’07년도 금액은 지원예정 규모임

<지역별 주요 지원사업 현황>

지 역	전 략 산 업	연 고 산 업
부 산	신발, 부품소재, 해양생물	고령친화 헬스케어 산업 등 4개 사업
경 남	기계, 로봇, 지능형홈네트워크, 생물소재	통영 명품진주 사업 등 4개 사업
광 주	광(光)산업, 전자부품	김치산업 육성 등 등 4개 사업
대 구	섬유, 나노, 모바일, 메카트로닉스, 전통생물	애견산업 기반조성 등 3개 사업
강 원	바이오, 의료기기, 해양생물	홍천 나노한방 바이오 산업 등 3개 사업
울 산	자동차, 정밀화학	정밀화학산업 등 2개 사업
제 주	바이오	건강 beauty 생물산업 등 3개 사업
경 북	전자정보, 생물건강, 해양생명환경	생물산업 육성 산업 등 4개 사업
전 남	생물식품, 생물농업, 신소재	보성 녹차 등 3개 사업
충 남	디스플레이, 영상미디어, 동물자원	실버산업 등 4개 사업
대 전	바이오, 고주파부품, 지능형로봇	친환경 농산물 등 3개 사업
전 북	자동차부품, 기계	순창 고추장류산업 등 4개 사업
충 북	반도체장비부품, 전자정보부품, 보건의료, 생물의약	웰빙 기능성 식품 등 4개 사업

※ 자료 : ’06년도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사업 안내 책자

3. 관련 주요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 규정

○ 지역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지원 근거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지역특화산업의 평가․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업관리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

○ 지역특화산업을 수행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한국섬유개발

연구원 등 16개)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산자부 고시)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및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의 사업관리체계, 추진체계 및 절차규정

○ 사업신청 자격, 절차, 심사 및 선정 방법 규정

○ 사업비 계상기준, 집행, 정산방법 규정

○ 집행 잔액 환수, 문제사업 처리 및 사후관리 등 규정

※ 운영요령에 근거하여 단위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 “관리지침”을 별도 제정․운용하고 있음

4. 사업 추진체계

□ 산업자원부(사업 총괄기관)

○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5년)과 매년 지역별 지원 사업계획 수립

○ 지원예산 조정, 사업시행 공고 등 총괄 관리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사업관리 전담기관)

○ 신규사업 선정, 협약체결, 사업비 지원업무 등 전담 관리

○ 사업비 집행상황 점검, 결과평가, 정산 등 지도․감독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담기관”으로 명칭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기획 및 관리)

○ 지역의 산업진흥계획 수립 및 지역별 특화산업 진흥․육성

○ 신규사업 발굴, 사업추진 행․재정적 지원, 지도․점검, 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 및 지역사업 모니터링

□ 재단법인, 비영리연구소, 기업 등(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기술개발사업, 기반구축사업 등을 실제 시행하는 기관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지원 및 사업비 집행, 기술료 납부 및 사업결과 활용 등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주관기관”으로 명칭 되며, 사업에 따라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과 함께 사업수행

5. 사업 추진절차

□ 사업 검토 및 사업자 선정

○ 주무부처(산업자원부)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 사업신청기관은 추진목적, 체계, 기간, 사업비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으로 약칭)에 신청

○ 산기평은 서류검토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원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심사

※ 주요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사업추진능력, 사업성, 기대효과 등

○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사업 및 사업시행기관에 대한 최종 확정 및 협약체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시행기관은 협약내용에 따라 연도별로 자금을 지원받아 비목별로 집행

○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 사업비 집행실적은 위탁정산기관에서 정산 실시

※ 당초 사업비 정산은 산기평에서 담당하였으나, 정산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04년부터 7개의 회계법인에 위탁 정산 실시

□ 사업의 점검, 평가 및 환류

○ 분기별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산자부, 전담기관, 기획단, 지자체)

○ 매년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성공 여부를 결정(산자부, 전담기관)

○ 문제사업자에 대한 제재, 집행 잔액 등 환수(산자부, 전담기관, 기획단, 지자체)

○ 정보공유 및 기술교류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성과 관리

Ⅲ. 문제점

1. 계획사업의 차질

○ 사업시행기관의 수행의지 부족으로 중도 포기

▷ ○○도의 ‘e러닝산업지원센터’ 조성사업(’05～’07, 180억 원)은 △△시가 설립한 가칭 'e러닝산업지원센터 준비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05년부터 추진하였으나 ’06년 4월 준비단 해체

- △△시가 그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전문성 및 추진의지 부족으로  결국 ’06년 사업 포기(’06.9, 지역전략산업진흥전문위원회 회의록)

○ 지방비 출연 지연 및 민간부담금 미출연 등으로 사업 차질 초래

▷ ○○광역시는 “지역금형산업육성사업”을 추진(’04.9～’05.6)하면서 지방비 전체 부담액 1억 6천만 원을 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한 ’05년 3월에서야 1억 원 출연(6천만 원 미출연), △△광역시 남구청은 사업기간이 종료된 ’05년8월에 2천만 원 출연(’06.5, 산자부 감사)

▷ ○○도는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사업비 중 ’06년도 지방비 부담분 30억 원을 연말에(12.29) 지원(’07.4, 산기평 자료)

▷ ○○ 지역의 패션어패럴센터 조성사업(총 사업비 3,007억 원)은 당초 계획한 민자조달(2,307억 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사업추진 주체가 변경되어 사업 지연(’05.3, 감사원 감사)

○ 사업 분야, 사업장 위치 등 중요사업계획 변경

▷ ○○도 생물사업연구센터는 당초 사업목표인 “생물농업분야”를 “생물의약품분야”로 변경하고, △△도의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생물산업”을 “화장품 산업”으로 변경(’06.6, 산업연구원,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공개토론회 자료)

▷ ○○도는 지능형 홈산업화 지원센터(사업기간 : ’04～’08, 사업비 : 532억 원) 부지를 당초 “△△시 우산동 일원”에서 봉암동 ××대학 구캠퍼스로 변경(’07.5)하여 리모델링 추진(’07.1, 산기평 자료)

○ 지역의 여건상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 선정

▷ ○○도는 해양생물 관련 업체의 연구개발 및 창업지원, 공동활용장비제공 등을 위하여 해양생명․환경산업지원센터(총사업비 183억 원)를 건립하였으나, 도내 해양생물 관련업체 총 143개 중 135개 업체가 오징어 관련 업체이고 키토산 등 고부가가치 상품제조업체는 8개에 불과하며

- 도내 114개 해양생물 관련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동 센터에 입주의향이 있는 업체는 2개 뿐이며, 도내 4년제 대학 중 해양생명공학 관련 학과는 전무하는 등 센터 건립의 타당성 의문시(’05.3, 감사원 감사)

▷ ○○시의 텔레메트릭스 사업(’05～’07, 132억 원)의 경우, 지역 내 텔레메트릭스 관련 기업이 전무한 실정에서 사업추진(’06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 중간평가 결과)

○ 동일 지역 내에서 목적․기능이 유사한 사업 추진

▷ ○○시의 경우 한국신발피혁연구소(1987년 건립)에서 신발의 설계․검사․분석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새로이 유사목적의 △△신발산업진흥센터를 동일 지역내 중복 건립(2002년)(’05.3, 감사원 감사)

▷ ○○시의 경우 △△부에서 2001년부터 신발정보화시스템을 구축 중인데도 자체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낭비

(’05.3, 감사원 감사)

2. 사업비 집행 부적정

□ 사업비 부당집행 및 목적외 사용

○ 사업비 임의 유용 및 사용실적 허위보고

▷ (주)○○ 등 7개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회사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12억1천8백만 원을 유용(’05.6, 광주전략산업기획단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실태조사 결과)

▷ K대학 L교수는 “기계 자동화 및 자동차 부품 혁신사업” 과제를 추진하면서 인건비 유용 및 사업비 사용실적 허위보고로 81백만 원 환수 및 2년간 참여제한 제재를 받음(’07.1, 산기평 자료)

○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 과제참여율 및 참여과제 수를 초과한 자에게 연구비 부당지급

▷ ○○센터 이사장 C씨 등 3인은 ’04.4~’06.3월 중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과제참여율 100% 초과자에게 인건비 지급 또는 사업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총 5억8,259만 원을 편취(’06.9, 청렴위 신고사건 검찰수사결과)

▷ ○○대학은 “지역애니메이션산업 구조개선 시범사업” 중 해외문화페스티벌 참가, 네트워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참여인력의 인건비 등 59백만 원을 부당 집행 (’05.10, 산자부 현장조사)

○ 서류 조작, 세금계산서 이중 사용으로 사업비 과다집행

○○광역시 소재 K기계 등 3개 업체는 “신발유연생산시스템-재단 및 창제조기부분” 등 6개 사업(총 국비 27억 97백만 원)을 추진하면서 물품구매 세금계산서를 각각 다른 사업의 정산자료로 이중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억2천만 원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05.3, 감사원 감사)

○ 해당사업과 무관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

▷ K대학은 포럼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목적과 무관한 특허출원비 250만 원을 사업비에서 집행(’06.5, 산자부 감사)

▷ ○○센터 이사장은 법인카드를 주점, 룸살롱 이용 및 주유 주입이나 전기료 납부 등 사적 용도에 사용(’06.4, 청렴위 신고)

○ 사업비를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원금손실 위험성에 노출

○○대학교는 “○○사업 지역혁신클러스터 코어 구축사업”의 1차년도 사업비 19억9천9백만 원 중 18억6천만 원(93%)을 유가증권에 투자(’06.5, 산자부 감사)

□ 수의계약 및 분할구매 등 계약업무 부적정

○ 공개경쟁입찰 대상사업 또는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거나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

▷ ‘BICT 융합 애견산업 기반조성사업’의 참여기관인 (주)○○는 “훈련 및 공연장 신축공사”(6천8백만 원), “애견 포털 웹사이트 개발 및 운영”(6천5백만 원) 등 공사발주 및 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06.5, 산자부 감사결과)

▷ ○○에서는 2002년 국제섬유 박람회 전통섬유관 장치공사업체 선정 시 참가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를 규정에 위반하여 선정(’06.3, 청렴위 신고)

○ 단일품목의 장비를 임의로 분할하여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구매

“○○고령친화산업 지역혁신클러스터 코어 구축사업”수행에 필요한 “체성분 분석장비”(3천1백만 원)를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분리하여 구매(’06.5, 산자부 감사결과)

Ⅳ. 원인 분석

1.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체계 미흡

□ 사업 수행능력 검증장치 미비

○ 사업시행기관의 자격요건(재단법인)만 정하여져 있고,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장치 미흡

○ 사업시행기관을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신청 및 추진

※ 재단법인 설립 등 준비가 필요한 경우 설립 후 이관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주관할 수 있음(관리지침)

□ 사업비 조달능력에 대한 사전 심사체계 미흡

○ 지방비 부담능력에 대한 검증장치 미비

- 지자체가 자체 재원 조달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사업신청으로 지방비 지연 납부 발생 원인

※ ’06년 지역산업기반조성사업의 경우 협약상 당해연도 지방비 납부 예정액 1,218.2억 원 중 134.9억 원 미납(’07.1, 산기평 자료)

- 중앙에서도 지자체의 확약에만 의존하고 과거 지방비 분담 실적 등 지방비 부담의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협약 체결

※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선정 시 지방비 납부 확약서만 제출토록 하고, 지방비 부담의지에 대해서는 심사규정 불비

□ 지역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소홀 및 기획 부실

○ 대부분 사업이 사업공고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토록 되어있고, 지역단위 평가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사업신청 기관이 충실한 기획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

※ 현재 연간 사업계획 및 안내 자료(07년 지역혁신사업안내)는 전담기관 홈페이지에만 등재되어 있음

○ 사업기획단계에서 관련기업의 집적 여부, 수요업체의 현황 등 지역여건에 대한 검토소홀로 사업의 중단 및 지연추진의 원인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만 관리지침에 ‘사업 우선순위 확정, 중복성 검토를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참여인력의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 및 확인장치 미흡

○ 참여인력의 범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지원인력을 참여인력으로 포함하는 원인

※ 참여인력은 ‘당해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으로 포괄적 규정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수행과제 수, 자격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장치 미흡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상 참여연구원의 소속부서,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과제 수, 참여기간 등에 대한 확인 곤란

(관리지침상 참여과제 수는 5개 이내, 참여율은 100% 이내로 제한)

2.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조정장치 미흡

○ 사업계획에 대한 중앙부처 상호간, 중앙부처 대 지역간,

지역 대 지역간의 조정 및 통합 체계 불비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업

- 중소기업청 : 창업보육센터 건립․운영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 정보통신부 : 대학IT연구센터육성지원, 지역특화 IT클러스터 구축사업

- 교육인적자원부 : 산학협력화성화 원사업,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

(한국개발연구원,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심층평가 공개토론회 자료, '06.6)

○ 유사사업에 대한 칸막이식 지원과, 사업간 연계 미흡으로 사업성과 극대화의 장애 요인

<산자부 소관 유사 지역사업의 사례>

사 업 명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테크노파크사업	지역혁신센터사업
세 부 사업내용	연구개발, 창업보육, 교육훈련, 장비공동이용, 정보제공, 기술사업화	연구개발, 창업보육, 교육훈련, 장비공동이용, 정보제공, 기술사업화	연구개발, 창업지원, 인력양성, 장비공동이용, 정보제공, 기술사업화

3.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체계

□ 복잡․다기한 사업규정 및 법적 구속력 미흡

○ 사업 선정절차, 사업비 관리방법, 점검 및 평가방법 등이 유사함에도 운영요령을 각 사업별로 별도 제정․시행

- 사업시행자는 물론 관리기관에서도 사업추진절차 및 사업비

관리방법 등에 대한 혼란 야기

○ 지역사업의 추진체계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음

- 법적구속력 약화 및 사업시행기관의 책임성 저하의 원인

으로 작용

-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의 경우 사업선정을 위한 컨설팅,

실태조사, 평가 등에 대하여 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사업추진 주체간 긴밀한 협력체계 미흡

○ 기관 상호간 사업관련 주요정보 및 의견 교환체계 미흡

- 사업목표 변경 및 해약 등 중요사항 변경시 전담기관이 그 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아 해당 지역사업 관리에 차질 초래 가능

※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52개 사업 중 22개 사업이 당초 협약 변경(’07.1, 산기평 자료)

- 지자체의 경우 사업비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발견하여도 지역이미지 훼손을 우려하여 이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지 않음

○ 지자체의 사업비 납부 및 부담에 대한 책임성 미흡

- 협약을 체결한 후에야 지방비를 지급함에 따라 사업비의 편법집행(건축비를 운영비로 전용 등), 과다이월 발생 등의 원인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약체결 이전에 연차별 투자계획상의 당해연도 국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음(운영요령 25조)

□ 사업 관리기관의 책임성 및 도덕성 확보 미흡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원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준수

※『’07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에 의거 공개 의무 사항

○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직원의 윤리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 미흡

4. 사업비 집행, 계약 및 정산제도 운영 부적정

□ 사업비 집행 및 계약업무 관리체계 미비

○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근거규정 불합리

- 사업비 통장을 ‘주관기관의 대표자’ 명의로 개설토록 규정함으로써 임의 사용 등의 원인

- 사업비 관리방법을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으로 관리

하도록 포괄 규정되어 유가증권 투자 등의 원인

- ‘5만원 이하의 사업비는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한 간이영수증 사용과다 및 사업비 횡령의 원인

-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사업비 결제를 카드가 아닌 현금

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간이영수증 사용에 따른 영수증 위조, 이중정산 등의 원인

※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모두 사업비 카드제를 운용하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 공사․용역․장비도입 등 계약업무 관리 부적정

- 계약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자체 내부규정에 의거 시행함으로써 자의적 수의계약의 원인

- 장비를 도입할 주관기관이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심의 및 의결 소지

- 장비도입 시 단일항목의 장비를 2개 이상으로 분할 구매함

으로써 심의위원회의 심의 회피 및 수의계약의 원인

- 장비도입과 관련하여 수요조사의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장비 구입 후 활용실적 저조의 원인

※ 산자부 산하 48개 유관기관 보유장비 총13,400여 종 중 1,650여 종(12%)이 유휴장비로 분류(’07.5, 기술표준원 자료)

□ 정산제도 불합리 및 위탁정산기관의 책임 미흡

○ 정산제도 운영 부적정 및 서류 위주의 형식적 확인

- Off-line 정산으로 사업시행기관에 대한 과도한 서류 제출 부담 및 정산기간의 장기화 원인

- 서류위주의 정산으로 도입장비의 실물, 허위 또는 이중 영수증

사용 여부 등에 대한 확인 곤란

○ 전담기관은 정산과제를 배분 시 과제의 성질, 수행기관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위탁정산기관에 일괄 배분

○ 정산결과에 대한 위탁정산기관의 책임성 미흡

- 사업시행기관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위탁정산기관이 해당

기관의 지역전략산업 과제에 대한 정산을 위탁받은 경우 회피, 제척, 기피 등의 규정이 없음

5. 사업 점검, 평가 및 환류기능 미흡

□ 사업비 집행에 대한 형식적 점검 및 감독 소홀

○ 사업추진과정에서 부패행위가 빈발하는 참여연구원으로 신청한 자의 참여여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수행과제 수 등에 대한 형식적 점검

※ 별도통장 관리 여부, 사업비 집행률, 지방비 확보 여부 등 위주로 점검

- 사업비 점검 시 해당기관이 수행 중인 국가보조사업 전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소관 부처 사업만 확인

○ 일부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시 지역여건을 잘 아는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의 참여가 배제되어 효율적 조사 미흡

※ 참여사업 : 지역산업기술지원 및 해외마케팅사업,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 일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자체 정관에 의하여 법인대표를 비상근 이사장으로 규정함으로써 감독 소홀의 원인

- 특정기업의 대표가 연구소의 법인대표를 동시에 맡음으로써 특정기업에 유리하도록 사업내용의 변경 및 간섭 가능

※ 16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대구․경북지역의 5개 연구소를 포함하여 총 6개 연구소의 법인대표가 비상근 이사장임

- 16개 연구소에 대한 산자부 감사 시 타 산하기관에 비해 지원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비정기적 감사만을 실시함으로써 사후통제 미흡('03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패션센터 등 4곳 감사 실시)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평가위원의 자격기준, 이해관계자의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평가위원 구성의 객관성 및 공정성 미비

※ ‘BT/IT융합기술을 활용한 우수 농특산물 생산 및 고부가가치 창출시스템’ 등 4개 과제의 선정 평가시 참여기관 소속 인력을 심사위원으로 위촉(’06.5, 산자부 감사결과)

○ 평가위원이 회피, 제척, 기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요인으로 작용

○ 평가위원회 개최 시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수의 특정 위원에 의한 자의적 결정 가능성 농후

※ 의결정족수는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로 규정되어 있음

□ 사업성과의 환류 시스템 미흡

○ 중간 평가결과에 대한 보완사항 등의 차년도 사업계획서 반영 여부 확인장치 미흡

※ S대는 중간점검시 인건비 예산비율이 38.9%로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도 2차년도 사업계획에 52.8%로 증액(’06.5, 산자부 감사결과 )

○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최종 평가결과 성공과 실패로만 판정하고, 우수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음

※ 이로 인하여 연구성과가 하향평준화 되거나, 기술료를 면제받기 위하여 고의로 ‘성실한 실패’를 유도한다는 지적도 있음

○ 연구결과 우수한 사례는 책자를 만들어 전담기관에 보관하고 있으나, 열람만 가능하여 개발기술의 홍보효과 미흡

- 운영요령(제40조)에 의거 지역산업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실적 등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나 미흡

6.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미흡

□ 제재 조치에 대한 법적근거 및 형평성 결여

○ 참여제한, 국비환수 등의 제재조치에 대한 근거를 법령이 아닌 운영요령 또는 관리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효력 미흡

※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함으로 법률에 규정하거나 모법의 위임이 필요(대법원 판례, ’06.6.2)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사업별로 상이

<사업비 유용에 대한 사업별 제재기준 현황>

사 업	참여제한	환 수 내 역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5년	국비잔액+유용금액
지역혁신특성화사업	2년	사업비 전액
지역산업신기술보육사업	3년	출연금 환수

○ 환수금액 납부기한 및 독촉 근거규정 미흡

※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의 경우 환수금액 반납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전담기관이 정하도록 규정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미흡

○ 지자체의 기획부실, 재단법인 미설립 및 지방비 미납 등으로 사업이 중단, 지연되는 경우 제재 미흡

※ 지방비 미납시 해당사업에 대하여만 미납 비율만큼 국비 감액 가능

(운영요령 제25조)

○ 평가위원이 금품 수수 및 비밀누설 등 규정위반 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없음

Ⅴ. 제도개선 방안

1.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심사 강화

□ 사업시행기관의 수행능력 검증장치 마련

○ 사업시행기관의 능력심사 기준 확대 및 자격요건 구체화

예시)

- 능력심사기준 확대 : 사업시행기관의 규모(인력, 시설 등)에 따른 수행과제 수의 적정성 여부, 기업의 안정성(주요 경영지표 등) 확인

- 자격요건 구체화

현 행	개 정(안)
주관기관의 자격은 재단법인을 원칙으로 하되, 재단법인 설립 등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후 이관을 전제로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주관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자격은 재단법인을 원칙으로 하되, 재단법인 설립 등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후 이관을 전제로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주관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주관하는 경우 지자체 장은 사업이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 사업비 조달능력에 대한 사전 심사체계 마련

○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 제고방안 마련

- 지자체의 과거 지역특화사업 관련 지방비 적기 납부, 미납 또는 축소지원 여부 등을 사업선정 심사 시 평가항목에 반영

⇒ 사업별 관리지침 개정

□ 지역여건 반영을 위한 수요조사 등 의견수렴절차 마련

○ 연간 지원계획 및 사업안내자료(예 : 2007년도 지역혁신사업 안내) 등을 산자부, 지자체, 지역전략산업기획단 등 지역특화산업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재

○ 사업기획단계에서 기업 및 산업(기술)발전 동향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의무화

- 수요조사 실시 주체(지자체 또는 주관기관) 및 방식(조사대상 설정,

조사문항, 분석방법) 등을 구체화

⇒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의 관리지침 개정

○ 신규사업 선정 시 지역여건에 대한 의견수렴장치 마련

- 해당지역의 기업 및 관련 분야 전문가․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선정 심사 시 반영

⇒ 사업별 관리지침에 반영

□ 참여인력의 범위 구분 및 확인장치 마련

○ 기술개발사업의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등 참여인력의 범위 구체화

예시)

-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 과제 수행 경험자, 관련 업무 종사자 등

- 제외인력 : 경리, 사서, 운전직 등 기관공통업무 지원 전담부서 인력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수행과제 수, 자격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장치 강화

- 사업계획서 “참여연구원” 서식에 소속기관 및 부서, 정부출연연구사업 수행과제 수, 참여율 등 포함

- 사업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참여연구원” 기록 서식 통일

예시)

사 업 명	현 행	개 정(안)
기초기술개발사업	소속기관, 부서, 본 과제 참여율(%)	소속기관, 소속부서, 본과제 참여율(%), 정부출연 연구과제 참여율(%), 정부출연 연구사업 참여 과제수(건)
중점기술개발사업 (총괄기관용)	소속기관, 본 과제 참여율, 정부출연 연구사업 참여율(%), 정부출연 연구사업 참여 과제 수(건)
중점기술개발사업 (세부주관기관용)	소속기관, 본 과제 참여율(%), 정부출연 연구사업 참여율(%), 정부출연 연구사업 참여 과제 수(건)
공통기술개발사업	소속기관, 본 과제 참여율(%), 정부출연 연구사업 참여율(%)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반영

2.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조정장치 마련

□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조정시스템 구축

○ 산업자원부 소관 사업조정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참석대상 : 산자부, 산기평, 13개 지역전략산업기획단 등

- 협의사항 : 지역혁신사업간 유사․중복 여부 등

○ 지역단위(광역)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참석대상 : 지자체,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테크노파크 등

- 협의사항 : 지자체(광역, 기초) 내 유사․중복 여부 등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중앙단위 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방안도 검토

- 참석대상 : 기예처, 산자부, 과기부, 교육부, 중기청, 정통부, 문광부, 행자부 등

- 협의사항 : 부처별, 지역별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여부 등

※ 과학기술부에서는 국가R&D사업 중복지원 방지 및 연구성과 공유 등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구축 중(’06～’09)

□ 사업별 분류체계 통․폐합 단순화

○ 사업의 성격 및 목적 등이 유사한 사업의 경우 통․폐합하여 분류체계 단순화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포함한 지역혁신사업(8개)의 통․폐합, 분류 체계 단순화

예시)

현 행	조 정 방 향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역산업진흥사업
지방기술혁신사업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산업단지클러스터사업
지역혁신센터사업	지역산학협력강화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

3. 효율적인 사업 추진체계 구축

□ 사업별 운영요령의 통합 및 법제화

○ 유사한 사업의 운영요령을 통합하여 운영

- 각 사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부내용은 관리지침에 규정

○ 지역사업의 추진체계 및 운영 등 중요사항은 법령에 포함하여 별도 규정

- 지역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지역산업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 이를 반영하는 방안 검토

○ 사업선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평가 등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 관리지침 보완

□ 사업추진 주체간 협력체계 강화

○ 산자부는 협약의 중요사항 변경 및 해약 시 해당 지자체에 변경 및 해약내역 통보 의무화

⇒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 관리지침 보완

○ 지자체는 점검을 통하여 사업비의 목적 외 집행, 횡령 등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사례 적발 시 전담기관에 통보 의무화

⇒ 협약서에 반영

○ 주관기관, 사업목표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에 지역전략산업기획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 각 사업별 관리지침에 지역전략산업기획단장(담당자) 포함하도록 규정

⇒ 운영요령 제11조에 반영

○ 지방비 납부 및 부담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중간평가 결과 “계속”사업으로서 국비 지원이 확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하다면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협약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최초 협약서에 반영(산자부, 지자체)

□ 사업 관리기관의 책임성 및 도덕성 제고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원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

※『’07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기획예산처)에 의거 의무사항

○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직원의 행동강령 제정․시행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담당과제 관련 기업의 주식 취득 및 타인에게 알선 금지, 과제 선정․평가 관련 제척․기피․회피 등 포함

4. 사업비 집행, 계약 및 정산의 투명성 제고

□ 사업비 집행 및 계약업무 관리 강화

○ 사업비 집행관리의 기준 구체화

- 사업비 관리 통장은 법인 명의로 개설 의무화

- 사업비는 원금보장형 상품 또는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운용토록 하고, 위험성이 있는 금융상품에의 투융 금지 의무화

- 사업비 사용기준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용 포함

-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에 대하여도 사업비 카드제 도입

⇒ 사업별 관리지침에 반영

○ 공사․용역․장비도입 등 계약업무 관리체계 확립

- 수의계약(분할수의계약 포함) 대상 및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참조

⇒ 사업별 협약서에 반영

- 장비도입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통합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예산상 동일한 항목으로 편성된 장비를 분할 구매 시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의무화

- 장비의 중복 도입 방지 및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수요조사

기준(항목)을 구체적으로 마련

예시) 중복도입 여부, 활용예상빈도, 지역 내 보유 장비 활용 가능성, 기존 장비의 업그레이드 가능성 여부, 장비 구축요건 등

⇒ 운영요령 및 사업별 관리지침에 반영

□ 정산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위탁정산기관의 책임성 강화

○ 온라인 정산제도 도입 방안 검토

- 사업비 카드제, 사업비 계좌정보, 과제관리시스템 등을 위탁정산기관과 연계

○ 현장실사 제도 도입

예시) 위법․부당한 사업비 집행으로 적발된 기관, 언론 등에 비리행위가 보도된 기관, 연구원 대비 수행과제 수가 과다한 기관, 고가 연구기자재 등 실물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 전담기관이 정산과제를 위탁정산기관에 배분 시 과제의 성질,

수행기관의 여건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과제배분 기준 마련

○ 위탁정산기관의 책임성 강화

- 위탁정산기관에 대한 제재내역을 관계기관(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통보 의무화

- 위탁정산기관이 특정 주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와 지역전략

산업 과제의 정산업무를 동시에 위탁받은 경우 정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회피, 기피, 제척제도 도입

⇒ 사업별 관리지침 및 사업비 정산 업무 협력 협정서에 반영

5. 점검, 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점검 및 감독 강화

○ 사업비 카드시스템, 사업비 계좌정보, 과제관리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통한 상시 점검 시스템 구축

○ 필수 점검항목 추가 및 확인 의무화

예시) 계약 방법의 적정성 및 절차 준수여부, 장비의 중복 도입여부 및 사양과 규격의 적합 여부, 총괄책임자․참여연구원의 수행과제 수 및 참여율(과제별 참여율 현황표) 등

- “과제별 참여율 현황표” 작성시 국가출연연구사업 전체 포함 여부 확인(국가연구개발종합관리시스템(kordi)을 활용)

○ 전담기관이 점검 및 현장실태 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역전략산업기획단 담당자의 지원을 받거나 공동수행

예시)

현 행	개 정(안)
실태조사시에 전담기관은 산업자원부 - 중략 - 전담기관 담당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실태조사시에 전담기관은 - 중략 - 담당자.... 실태조사시 해당지역전략산업기획단 담당자의 지원을 받거나 공동수행한다.

⇒ 사업별 관리지침에 반영

○ 지역전략산업을 시행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법인대표를 상근직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정관 개정), 정기감사 실시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객관성 제고

○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 명확화

- 평가위원의 자격기준과 배제해야 하는 이해 관계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마련

예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자격기준	산업자원부 사업담당관, 현장 실태 조사 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산업자원부 사업담당관, 현장 실태 조사 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전문가는 다음 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 -국가균형발전사업, 중앙부처 지역혁신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참여 또는 그사업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 기관 소속 연구관 이상, 대학 전임강사 이상, 대졸자로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대기업 과장급 이상 등
이 해 관계인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에 소속되거나 당해 사업과 이해관계인은...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에 소속된 자, 연구책임자의 친인척, 상호평가자, 피평가 기관 소재 대학 교수 등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회피, 기피, 제척제도 도입

○ 평가위원회의 의사정족수 규정

⇒ 운영요령 제6조(평가위원회) 및 사업별 관리지침에 반영

□ 사업성과 평가의 타당성 제고 및 환류 강화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시 평가결과의 차년도 사업계획서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사항 대비표” 첨부 등 확인장치 마련

○ 평가결과 우수한 주관기관에 대하여 신규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최근 3년 내에 우수한 연구개발 결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음

○ 지역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최종 사업실적보고서 요약본,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연구 성과물 공개범위 확대

⇒ 사업별 관리지침에 반영

6.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 제재규정의 법적 기속력 강화 및 형평성 제고

○ 사업시행기관의 규정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의 근거를 법령으로 규정

예시)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모법인「과학기술기본법」개정 중)

○ 위반의 정도에 따른 제재기준을 사업별로 형평성 있게 규정

○ 환수금액에 대한 납부기한(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독촉횟수 및 독촉기한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사업별 관리지침에 반영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

○ 지자체의 기획 부실, 재단법인 미설립 및 지방비 미납 등으로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 불이익 부여방안 강구

※ 사안의 중대 여부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신규사업 신청시 감점부여, 차년도 국비지원 감액 등 조치

○ 평가위원이 금품수수, 비밀누설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평가위원 POOL에서 제외하고, 국가출연사업에 일정기간(예 : 5년) 참여제한 등의 제재 근거 규정 마련

⇒ 운영요령 및 사업별 관리지침에 반영

Ⅵ.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분 야 별	세부개선과제	조치기한	비 고
1.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심사 강화	□ 사업시행기관의 수행능력 검증장치 마련	‘08.6.30.	산자부
	○ 사업수행기관의 능력심사 기준 확대 및 자격요건 구체화
	□ 사업비 조달능력에 대한 사전 심사체계 마련	‘08.6.30.	산자부
	○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 제고방안 마련
	□ 지역여건 반영을 위한 수요조사 등 의견수렴절차 마련		산자부
	○ 연간지원계획 및 사업안내자료 등을 산자부, 지자체 등 지역특화산업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재	연간사업계획 수립 직후	(지자체, 기획단, 유관기관)
	○ 사업기획단계에서 기업 및 산업발전 동향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의무화	‘08.6.30.	(지자체, 주관기관)
	○ 신규사업 선정 시 지역여건에 대한 의견수렴 장치 마련	‘08.6.30.	(지자체)
	□ 참여인력의 범위 구분 및 확인장치 마련	‘08.6.30.	산자부
	○ 기술개발사업의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등 참여인력의 범위 구체화
	○ 참여율, 수행과제 수, 자격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장치 강화
2.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조정장치 마련	□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조정시스템 구축	‘07.12.31.
	○ 산업자원부 소관 사업 조정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산자부
	○ 지역단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지자체)
	□ 사업별 분류체계 통․폐합 단순화	‘07.12.31.	산자부
	○ 사업의 성격 및 목적 등이 유사한 사업의 경우 통․폐합하여 분류체계 단순화

분 야 별	세부개선과제	조치기한	비 고
3. 효율적인 사업 추진체계 구축	□ 사업별 운영요령의 통합 및 법제화		산자부
	○ 유사한 사업의 운영요령을 통합하여 운영	‘08.6.30.
	○ 지역사업의 추진체계 및 운영 등 중요사항은 법령에 포함하여 별도 규정	-
	○ 사업선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평가 등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08.6.30.
	□ 사업추진 주체간 협력체계 강화		산자부
	○ 산자부는 협약의 중요사항 변경 및 해약 시 해당 지자체에 변경 및 해약내역 통보 의무화	‘08.6.30.	(즉시시행)
	○ 지자체는 점검을 통하여 사업비의 목적 외 집행, 횡령 등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사례 적발 시 전담기관에 통보 의무화	‘08년 사업부터	(지자체)
	○ 주관기관, 사업목표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에 지역전략산업기획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08.6.30.
	○ 지방비 납부 및 부담에 대한 책임성 강화	‘08년 사업부터	(지자체)
	□ 사업 관리기관의 책임성 및 도덕성 제고		산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원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	즉시시행	(산기평)
	○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직원의 행동강령 제정 ․시행	‘08.6.30.	(기획단)
4. 사업비 집행, 계약 및 정산의 투명성 제고	□ 사업비 집행 및 계약업무 관리 강화	‘08.6.30.	산자부
	○ 사업비 집행관리의 기준 구체화
	○ 공사․용역․장비도입 등 계약 업무 관리체계 확립

분 야 별	세부개선과제	조치기한	비 고
4. 사업비 집행, 계약 및 정산의 투명성 제고	□ 정산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위탁정산기관의 책임성 강화	‘08.6.30.	산자부
	○ 온라인 정산제도 도입방안 검토	-
	○ 현장실사 제도 도입
	○ 전담기관이 정산과제를 위탁정산기관에 배분 시 과제의 성질, 수행기관의 여건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과제배분 기준 마련		(산기평)
	○ 위탁정산기관의 책임성 강화		(산기평)
5. 점검, 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점검 및 감독 강화		산자부
	○ 사업비 카드시스템, 사업비 계좌정보, 과제관리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통한 상시 점검 시스템 구축	‘08.6.30.
	○ 필수 점검 항목 추가 및 확인 의무화	‘08.6.30.
	○ 전담기관이 점검 및 현장실태 조사시 지역전략산업기획단 담당자의 지원을 받거나 공동 수행	‘08.6.30.	(산기평)
	○ 지역전략산업을 시행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법인대표를 상근직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정기감사 실시	‘07.12.31.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객관성 제고	‘08.6.30.	산자부 (산기평, 기획단)
	○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 명확화
	○ 평가위원의 회피, 기피, 제척제도 도입		즉시시행
	○ 평가위원회의 의사정족수 규정
	□ 사업성과 평가의 타당성 제고 및 환류 강화	‘08.6.30.	산자부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시 "수정사항 대비표" 첨부 등 확인장치 마련

분 야 별	세부개선과제	조치기한	비 고
5. 점검, 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 우수한 주관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강화
	○ 지역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한 연구 성과물 공개범위 확대
6.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 제재규정의 법적 기속력 강화 및 형평성 제고		산자부
	○ 규정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의 근거를 법령으로 규정	‘08.12.31.
	○ 위반의 정도에 따른 제재기준을 사업별로 형평성 있게 규정	‘08.6.30.
	○ 환수금액에 대한 납부기한, 독촉횟수 및 독촉기한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08.6.30.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	‘08.6.30.	산자부
	○ 지자체의 기획 부실, 재단법인 미설립 및 지방비 미납 등으로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 불이익 부여방안 강구
	○ 평가위원이 금품수수, 비밀누설 등의 행 위를 한 경우 평가위원pool에서 제외하고, 국가출연사업에 일정기간 참여제한 등의 제재 근거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