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실농보상을 위한 소득인정기준 개선
제 출 자	선00 조사관
민원번호	2BA-0412-000000	의 결 일	05. 4. 25.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토지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제도개선의견표명
주 문	1.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41호『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농작물총수입”에 대한 정의를 영농손실액보상기간(2년)에 대하여 실제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차감기간에 대해서도 “도별연간농가평균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 금산군수는 금산군 부추면 일원의 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 개설사업에 편입된 신청인1의 경작지인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455-8, 663㎡ 및 신청인2의 경작지인 같은리 63-4외 5필지 2,273㎡에 대한 실농보상을 함에 있어 신청인들 각각에 대하여 영농보상기간(2년) 중 실경작기간의 수입에 더하여 실경작기간의 차감기간에 대해서도 도별연간농가평균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을 반영하여 평가․보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1. 신청취지

○ 주문2와 같다.

2. 피신청인 등 의견

가. 피신청인1(건설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위한토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은 공공사업시행지구 또는 예정지구 지정이후 보상목적으로 고소득작물을 재배하는 등 보상투기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실제 재배작물이 아닌 도별농가평균농작물조수입을 기준으로 개정(2002. 12. 31.)한 바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에 대하여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의해 연간소득액의 2배를 손실액으로 인정하도록 한 것이나 실경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간농가평균단위면적당농작물조수입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나. 피신청인2 (금산군수)

- 건설교통부질의 결과에 따라『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3-41호 : 이하 “인정기준”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연간경작단위면적당 실제소득액의 2배(2년분)에 편입면적을 곱한 실농보상액의 산출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 금산군수는 금산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2-2) 개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한다)와 관련하여 2003. 11. 12. 사업인정고시를 하였고, 2003. 12. 13. 신청인들에게 보상결정 및 보상수령금통보를 하였다.

나. 신청인들의 경작형태는 비닐하우스내에서 깻잎을 재배하여 연중출하가 가능한 상황이며, 피신청인 금산군수는 신청인1에 대해서는 3개월, 신청인2에 대해서는 3.5개월분의 실제소득액 자료를 근거로 연간단위경작면적당실제소득을 적용하여 신청인1에 대해서 6,110,200원, 신청인2에 대해서 24,317,310원의 보상금수령액을 산정하였다.

4. 판  단

가. 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인정기준 제2조 제1항에는 “「농작물총수입」이란 전체 편입농지 중 영농손실액의 보상대상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고자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작농지의 총수입으로서,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2년간 연간평균총수입(당해 농작물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의 연간 평균 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법상 실농보상의 목적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게 전업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에 대하여 재배작물을 기준으로 종전의 소득 상당액을 보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공공사업에 편입농지된 농지에 대한 미래의 영농손실을 반영한 개념이라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인정기준 제2조 제1항의 “연간평균총수입”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경작기간 또는 입증자료가 1년  미만의 경우 입증자료만으로 연간총수입 산정하도록 하는 등 연간평균총수입에 대한 개념의 다의성 및 이로 인한 유사민원이 빈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작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차감기간에 대해서도 소득인정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을 판단한다.

다. 피신청인 금산군수는 신청인들의 연간평균소득을 실제소득액에 근거하여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이 재배하는 작물이 비닐하우스 형태로 연중 출하가 가능하다는 점과, 법상 실농보상의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취지 및 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을 적용하거나 제2항의 소득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 실제소득의 연간평균총수입 반영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경작기간의 소득자료에 따라 3개월여의 자료를 1년 평균총수입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실제 영농손실의 평가는 작물의 특성에 따라 수확 및 출하시기 등이 정해지는 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단기간의 소득만으로 연간전체의 기간소득을 추정하는 것은 법시행규칙 제1항의 개정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금산군수는 법시행규칙 제1항의 취지와 제2항의 취지를 감안하여 실제소득자료가 인정되는 기간과 차감기간을 구분하여 실농보상액을 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5. 결 론

○ 그렇다면, 실농보상액의 증액을 요청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1에게는 제도개선을 피신청인2에게는 실농보상평가액의 정정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