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건설교통부 1999.2.10.자 유권해석 변경(건설기계 과태료 관련)
제 출 자	임00 조사관
민원번호	2BA-0503-000000	의 결 일	05. 7. 18.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주택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1.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2004. 6. 17. 신청인에게 행한 2,400,000원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1999. 2. 10.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과태료부과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행정기관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반회수별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1. 신청원인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신청인 명의의 건설기계(덤프트럭, 인천06다5975, 이하 ‘이 건설기계’라 한다)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인 1996. 8. 11.부터 2004. 6. 17. 직권말소시까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며 위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 말소시 과태료 2,400,00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구제하여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주장

(1)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는 위반횟수별로 각각 부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과태료 취소사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2)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통지 하도록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이상의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행정벌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관련 별표24에 의한 과태료는 1회 위반시의 금액인 바,  수회에 걸쳐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실례로 도로 운행시의 수회에 걸쳐 신호, 속도를 위반한 경우 위반시마다 각각의 과태료가 부과됨)

3. 사실관계

가. 이 건설기계는 1996. 9. 11. 신청인으로 명의변경 되었고,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부과 처분당시는 인천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2004. 5. 12. 이 건설기계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등록말소 예고를 공시송달하였으며, 2004. 6. 17. 이 건설기계에 대한 직권등록말소를 공시송달하면서 이 건설기계가 1996. 8. 11.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며 같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2,400,000원(이하 “이 과태료”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나.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인천광역시장의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부과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1999. 2. 10. ‘건설기계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중 각호를 수회 위반하여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별로 각각 부과 처분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4. 판  단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등록검사 :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7 제4호에 의하면 ”덤프트럭의 검사유효기간은 1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에는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건설기계에 대하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2004. 6. 17.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면서 신청인에게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1996. 8. 11.부터 말소시까지 8년간의 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나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이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한 통지 및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최고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 중에는 형벌 내지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것을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 등 행정범의 탈범죄화 내지는 행정벌의 탈형벌화 경향에서 나타나듯 과태료와 형벌(벌금), 특히 행정형벌의 구별이 더욱 상대화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과태료부과처분권은 벌금의 공소시효기간인 3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판단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국세징수권 및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2005. 1. 25. 입법예고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제19조에 의하면 과태료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법안 관련 주요 입법례중 독일의 경우 과태료의 공소시효를 그 액수에 따라 6개월에서  3년으로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제6항,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제44조1항제5호에 따라 피신청인으로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8년간 아무런 조치를 아니함으로써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할 것으로 믿고 있던 신청인에게 과태료 부과사유가 발생된지 약 8년이 지난 후에 이르러서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이 과태료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2004. 6. 17. 신청인에게 대하여 행한 이 과태료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1999. 2. 10. ‘건설기계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 중 각호를 수회 위반하여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별로 각각 부과 처분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7에 건설기계의 종류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44조제5호의 과태료부과는 1회를 넘을 수 없고 또한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경우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상 1회를 넘을 수 없으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 유권해석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건설기계 소유자 등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다 엄중한 행정질서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행정기관이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반횟수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정정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과태료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1999. 2. 10.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과태료부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