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 개선
제 출 자	방00 전문위원
민원번호	2BA-0504-000000	의 결 일	05. 6. 20.
소관기관	경기남양주시장,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교통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1. 경기도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를 합리직으로 개정하도록 제도개선권고한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용(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제정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1. 현  황

제2장 제도개선 세부내용 / 전문위원 권고과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항에서는 관할관청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 발급 요건 또는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면허기준으로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남양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경우는 근속기간으로는 인정하되 운전경력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2. 문제점

○ 사용자측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 포함)시 운전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시에는 부당해고 관련한 오랜 소송기간에 따른 노동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피해가 과중하게 되어, 복직판정을 받더라도 노동자는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어 결국 정당한 노동운동을 위축시키게 됨.

○ 부당해고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는 다른 자치단체의 규정과 배치되며, 택시노동자의 보호에 미흡함

3. 개선방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재량행위의 행사는 헌법 및 조리상의 원칙(비례․평등의 원칙 등)에 따라야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것임(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1998. 4. 14. 선고 98두984 판결 등 참조)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사용자측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 포함)시 운전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시에는, 부당해고 관련 오랜 소송기간에 따른 노동자의 부담가중 및 피해가 과중하게 되므로, 복직판정을 받더라도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어 정당한 노동운동을 위축시키게 되므로 부당해고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추가로 정당한 쟁위행위 기간의 운전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부당해고기간 등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로 인해 개인택시면허발급 순위에서 밀린 운수근로자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며, 나아가 삶의 의욕마저 상실케 하고 있고, 특히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당해고 기간까지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써 그 책임을 운수근로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의견이고, 이외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도 같은 취지의 의견임

○ 따라서, ① 택시노동자가 부당해고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운전업무에 계속 종사하였을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점, ② 부당해고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노동운동을 방해하거나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리규정을 살펴보건대,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경우 부당해고기간 등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해고 기간을 근속기간으로는 인정하나 운전경력으로는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한바,

- 남양주시는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경우 최고 얼마까지의 상한선을 두더라도 그 부당해고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남양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제3호 개정 필요)

○ 또한, 원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67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이고,

-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이 일관되게 제정․운용되지 못하는 것 보이는바,

- 건설교통부는 권한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 제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 등을 마련하여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것이 좋을 것임

- 그러므로, 부당해고기간을 운송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을 운용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장에게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을 개선하도록 제도개선권고를 하고, 제도의 주무부처의 장인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기대효과

○ 정당한 노동운동 보장 및 운수근로자의 권익 보호

○ 민원발생의 사전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