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기부금 소득공제대상범위 확대방안
제 출 자	함00 조사관
의 결 일	05. 5. 18.
소관기관	재정경제부	분 야	세무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제2장 제도개선 세부내용 / 재정 ․ 세무

○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금액(생략)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2000.10.23. 신설)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중략”)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2000.10.23 신설)

2. 문제점

○ 현행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기부한 것만 공제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실지 기부를 하면서도 근로소득자 명의로 기부금 납부영수증을 발급받아 실 기부자와 기부 명의자가 다르게 되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기부금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가 되고 있으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소득의 불균형 해소 및 사회 계층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수재의연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ARS나 학교, 가정에서 그들의 명의로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거주자”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명의로 지급한 기부금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범위를 거주자와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각종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 모금의 주체나 단체 등에서 증빙서류를 확인․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개선

○ 증빙서류 확인․발급(예시)

․수재의연금 등을 학교에 접수하는 경우 : 학교장이 발행하는 증명서

․사회복지 단체등에 ARS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경우 :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인터넷을 통해 발급), 전화국에서 발급하는 통화내역서)

․기타의 경우 : 해당 기관장이 발행하는 증명서

☞ 소득세법 제34조, 소득세법 시행령 79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등이 해당

4. 기대효과

○ 그동안 가족구성원들이 실지 기부를 하면서도 근로소득자 명의로 기부금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실 기부자와 기부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일치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실 기부자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부문화에 있어 실명화가 이루어진다.

○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어 기부금액이 많아지게 되므로 더욱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게 되어 사회 계층간 화합이 도모되고, 이로 인해 소득 불균형이 해소되어 전반적으로 사회분위기가 건강하게 개선된다.

○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까지 기부금 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 인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많았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소득세법 제52조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생략)	⑥ 거주자(기본공제 대상자를 포함)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이하생략)

※ ARS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경우에 기부금을 모금하는 주체와 한국통신 등 통신사업자가 기부자에 대한 증명발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