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자료상 전산등록후 유형별일정기간 경과후 심사·구제방안
제 출 자	함00 조사관
의 결 일	05. 6. 7.
소관기관	국세청장	분 야	세무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제57조 제1항에 의거 범칙조사 관서장은 범칙조사 결과 범칙자 및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불성실납세자 관리대상자로 판정하고 통고처분․고발 등의 처리결과를 전산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범칙자 및 특수관계자의 전산입력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TIS의 「불성실납세자 처리결과 입력(1)(2)」화면에 입력하여 불성실납세자가 계속 관리되고, 불성실납세자 사후관리사항이 조회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전조사 대상자 및 사후관리 대상자로 자동 선정되도록 하여 명의위장 사업자 등록을 사전차단하고 있음.

※ 1. 특수관계자 : 법인의 임원․주주 및 범칙자의 동거가족 등 관련인

2.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개정(2002.1.31)전에는 동 규정에 의거 범칙자 본인만 전산입력 관리

2. 문제점

○ 현행 자료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조사관리지침(국세청 2004. 5.)에 의하면 ①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 ②가공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총교부금액 대비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비율이 50% 이상인 자 ③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비율이 50%미만이더라도 1과세기간 중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 5억원 이상인 자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면 자료상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자료상에 해당되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범칙자에 해당되면 “자료상”으로 전산입력하여 누적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입력을 하면 일정기간 경과 후에 해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폐업하여 없어질때 까지 자료상으로 관리되는 문제점이 있음.

○ 특히 위 자료상 관련 규정에서 ③항의 경우 매출금액이 수십억 또는 수백억이 되는 사업자의 경우 1과세기간 중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자료상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위 ①항과 ②항에 해당되는 자료상과 형평이 맞지 않고, 똑같이 “자료상”으로 등재됨에 따라 거래상대방 “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에 자료상과의 거래자로 출력되고, 거래상대방 관할세무서에서는 자료상과의 자료에 대하여 실지 거래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거래상대방들은 일부 자료상과 거래를 기피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또한 자료상 관련 규정에서 ③항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그 이후 정상 사업을 영위함에도 거래상대방에 대해 관할세무서에서 계속적으로 자료상과의 거래 소명요구 및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결국은 거래처가 끊기게 되면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 행정기관이나 국가에 대한 불만을 초래하게 됨.

○ 범칙조사 결과 범칙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통고처분이나 고발에 의해 1차 처벌을 받게 되고, 다시 국세청 전산망에 자료상으로 등재되어 계속적으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어 이중으로 처벌을 받게 하는 문제가 있음.

3. 개선방안

○ 부가가치세 조사관리지침 가운데 ①항의 전부 자료상인 경우와 ②항의 50%이상이 자료상인 경우 ③항의 부분적인 자료상인 경우를 차등하여 자료상 전산등재 기간을 두고 해당기간 도래시 심사하여 계속등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 전부 자료상인 경우에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②항의 50%이상이 자료상인 경우에는 자료상으로 등재한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정상적인 사업자 여부를 판정하여 등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③항의 부분적인 자료상인 경우에는 자료상으로 등재한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정상적인 사업자 여부를 판정하여 등재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상습적인 자료상의 경우 악용방지책으로 일정횟수 이상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보완규정 마련)

4. 기대효과

○ 부분적인 자료상에 해당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고발 등의 처벌을 받은 이후 계속적으로 자료상으로 등재되어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어 이중처벌을 받는 것과 같았으나 일정기간 경과 후 정상사업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이를 해제함으로서 이중처벌에서 벗어나게 되어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조성된다.

○ 한번의 실수로 자료상과 거래한 것에 대해 “자료상”이라는 굴레를 쓰고 사업자로서 생명이 끝날 때 까지 영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일정기간 경과 후 구제를 함으로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조성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료소명과 세무조사 등이 없어지므로 상대적으로 사업자에게 영업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으며, 일정기간 자료상으로 등재되면서 겪은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자로서의 본분을 다해 정상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사회적 마인드가 조성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제57조 조세범칙처분결과의 전산입력 등	제57조 ① 조세범칙조사 관서장은 조세범칙조사 결과 범칙자 및 특수관계자(법인의 임원․주주 및 범칙자의 동거가족 등 관련인)에 대하여 불성실납세자 관리대상자로 판정하고 아래의 화면에 통고처분, 고발 등의 처리결과을 전산입력하여 관리한다.(2002.7.13. 개정) 1. 불성실납세자 처리결과 입력 (1)(2) ② 조세범치조사 결과면허취소, 영업의 정지, 허가취소, 명령사항위반 등의 사유 발생시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또는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① 좌 동 ② 좌 동 ③ 부가가치세 조사관리지침상 자료상 판정기준 가운데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대비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비율이 50%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전산입력한 시점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정상사업자 여부를 판정하여 전산등재 여부를 결정하고,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비율이 50%미만이더라도 1과세기간 중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5억원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전산입력한 시점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정상사업자 여부를 판정하여 전산등재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