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보전산지내 산지전용허가기준 개선
제 출 자	이00 조사관
의 결 일	05. 4. 11.
소관기관	산림청	분 야	농림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황 및 문제점

제2장 제도개선 세부내용 / 농림 ․ 해양수산

○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산지에의 시설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관련된 민원은 관련 법령의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하여 일선 민원행정기관에서 민원처리를 지연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예를 들면, 산지관리법시행령(제12조제5항)상의 “야생조수 인공사육장 시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제한규정이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을 1만㎡ 미만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농림어업인이 1만㎡미만으로 (1차)시설한 후 필요시 추가로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시설면적을 포함한 1만㎡ 미만일 경우에 대한 관련법령이 모호하여 허가관청별로 해석기준을 달리할 우려가 있음.(관련기관 의견 청취)

○ 뿐만 아니라 법령규정의 모호로 인한 민원부조리가 발생될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 저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2. 개선방안

○ 시행령 제20조제4항 관련 별표4의 비고란의 2호 다음에 다음 3호를 추가함.

3. 보전산지내의 산지전용허가는 추가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면적을 포함하여 산지전용허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3. 기대효과

○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보다 명백히 하여 민원행정기관의 민원처리의 일관성․객관성․신속성 도모 ⇨ 민원행정의 신뢰성 제고

○ 산지의 효율적 이용과 시설투자의 적정성 유지로 국민경제활동 도모

- 사업초기 시설투자의 사전예측과 과도한 산지전용 방지

○ 산지의 무분별한 전용방지를 통한 산지의 보존과 관리의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