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공매·경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제도 개선
제 출 자	함00 조사관
민원번호	2BA-0501-000000	의 결 일	05. 5. 23.
소관기관	재정경제부	분 야	세무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공급의 구체적 형태는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이에 따라 사업자가 부도 및 체납 등으로 인해 법원 등에서 공매 또는 경매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양도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전혀 거래 징수되지 않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다.

2. 문제점

○ 공매 또는 경매되는 건물에 대해 법원 등에서 공매 또는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의 감정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액으로 보도록 대법원에서 결정(대법원2002두1328, 2002. 5. 14, 국심2003광2590, 2003. 11.28)되었고, 이렇게 원천적으로 법원 등에서 감정평가 당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경락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공매 또는 경매되는 건물소유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거의 모두가 체납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고, 사업자가 부도 등에 의해 망하는 것도 억울한데 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통보하게 되며, 그 결과 사회적으로  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문제점이 있다.

3. 개선방안

○ 법원 등에서 감정가액 평가 시 토지이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부분에 대해 건물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한다.

○ 예시

- 법원 등에서 경매에 의해 건물 등이 경락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한해서 경락받는 자가 개인․법인이든 상관없이 물건지 관할세무서에 경락받은 건물가액 가운데 감정가액에 별도 명시된 부가가치세(건물가액의 10%)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경우에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한다.

- 감정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채권압류대상이 아님을 명시한다.

-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시행규칙에 신설한다.

4. 기대효과

○ 공매 또는 경매되는 경우는 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사업부도로 인해 경락대금은 사업자가 받지 못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거래징수 하지 못한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과세를 하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해소된다.

○ 현재 신용불량자를 축소하고자 하는 사회정책과 맞물려 사업부도 등으로 인해 많이 양산되는 신용불량자를 축소하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그동안의 불합리한 과세를 없애므로 인해 사업자들에게 국가를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신설>	제8조의4(예시)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법원에서 건물이 포함된 부동산을 감정할 경우에는 건물가액과 건물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법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동산을 경락받는 경우에는 부동산 물건지 관할세무서에 건물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소유권이전받기 전에 법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한다. ③ 법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경락자가 건물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 ④ 법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