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기한 후 신고제도 개선
제 출 자	함00 조사관
의 결 일	05. 6. 27.
소관기관	재정경제부	분 야	세무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자진해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한 후 신고”라는 제도를 두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되지만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음

2. 문제점

○ 현행 규정상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기한 후 신고 대상자가 되므로 환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음

○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한 사람들의 경우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신고 기한 내에 환급신고를 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없음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기한 후 신고를 인정하고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를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무상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3. 개선방안

○ 기한 후 신고대상자를 기존의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환급할 세액이 있는 자도 포함하도록 하되, 세법에 정한대로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정상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

○ 예규 또는 국세기본법에 예시 필요

4. 기대효과

○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여 환급을 받지 못하는 영세 사업자들 및 기타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자들에게도 환급세액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고충민원에 대한 행정력 낭비가 해소되고, 과세의 형평성이 제고 되며,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조성된다.

○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모순되는 문제점 등을 국세기본법에 명시함으로서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자금을 수혜하는 효과가 발생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제1항	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 또는 환급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