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소용량고객 계약전력 정상화 방안
제 출 자	김00 조사관
민원번호	2AA-0408-000000	의 결 일	05. 4. 4.
소관기관	산업자원부(한국전력소관)	분 야	산업자원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제2장 제도개선 세부내용 / 산업자원

○ 1전기사용장소가 다수의 전기사용가로 구성되어 있고 저압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94. 1. 1. 이후 계약전력 3kW으로 계약된 수용이 일반용전력요금을 적용받기 위하여 소용량고객 계약정상화를 신청시

- 전기사용장소의 전체 계약전력이 150kW를 초과할 경우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고압수전을 하여야 함으로서 기존 저압공급 범위 내에서는 계속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이 적용되어 이에 따른 관련 민원이 반복 야기되고 있음

- 전압공급기준[전기공급약관 제23조]

계약전력	공급전압	비 고
100㎾ 미만	220V, 380V	1건물 다수고객 : 150㎾미만
100㎾～10,000㎾	22,900V	전용선로 : 14,000㎾이하
10,000㎾ 초과	154,000V	30만㎾ 초과고객 : 345kV

※ 잠재 민원 대상고객 현황('05. 3월 현재)

계약전력	수용장소 개소 (건물 동수)	계약종별 적용내역 (호수)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기타 종별
149㎾	1,399	7,560	7,812	2,293
145㎾～148㎾	3,059	24,498	13,008	8,170
140㎾～144㎾	3,493	31,892	13,145	10,820
합 계	7,951	63,950	33,965	21,283

- 1건물 다수고객 수용중 소용량고객 계약정상화 관련 대상인 주택용 수용은 전국적으로 63,950호(건물 1동에 평균 8호)가 분포됨

2. 문제점

○ 사용량이 많은 상가에 주택용 전력 적용시 고객 요금부담 과중

- 사용량기준으로 350㎾h 초과 시부터는 일반용전력(계약전력 5㎾기준)과 대비하여 주택용전력의 요금수준이 더 높으며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음

[ 사용량별 주택용 및 일반용(5㎾) 요금 비교 ]

(부가세 제외, 단위 : 원)

구 분	350㎾h	500㎾h	600㎾h	650㎾h	700㎾h
주택용(A)	48,120	97,380	163,260	193,600	223,940
일반용(B)	48,565	58,300	64,790	68,035	71,280
차액(A-B)	- 445	39,080	98,470	125,565	152,660

○ 계약전력 정상화(+2㎾)를 위한 고압수전은 비현실적임

- 고압수전 설비 설치시 비용 추가부담으로 건물주, 타입주 상인 등이 반대

※ 고압수전설비(계약전력 200㎾) 설치․관리 소요비용

- 수전설비 설치비용 : 2,400만원

- 수전설비 관리비용 : 330만원/年 (수선유지비,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

3. 개선방안

○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중 기존전압 공급대상 소용량고객의 계약시기 삭제, 기존 공급전압 대상 소용량 고객 범위 확대

4. 개선효과

○ 기존 공급전압 가능대상 소용량고객 계약정상화 범위를 확대를 통하여  상기 고충민원의 발생 원인에 대한 해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 전기 사용용도에 맞는 계약종별 적용으로 전기요금 부담의 형평성 실현이 가능하고

○ 현실적으로는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에 따른 요금 경감 및 고압수전에 따른 설치(관리)비용 절감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완화 실현

※ 월 평균 500kWh 사용의 소용량고객의 경우 월 39,080원의 전기요금 절감 가능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4조【공급전압 및 공급방식】	① 공급전압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1 ------------------------------------------다만, 1993.12.31 이전에 계약전력 3kW 이하로 계약한 수용가가 약관 제56조 개정에 따라 계약전력 5kW까지 증설할 경우에는 기존 공급전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좌동 1.1 좌동 다만, 계약전력 3kW 이하로 계약한 수용가가 계약전력5kW까지 증설할 경우에는 기존 공급전압으로 공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