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채광계획인가시 산지관리법 의제범위 명확화
제 출 자	이00 조사관
민원번호	2BA-0506-000000	의 결 일	05. 8. 29.
소관기관	산업자원부, 산림청	분 야	산업자원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 광업권자가 광업계획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47조 제1항의 “광업권자는 채광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다.

○ 광업법 제4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생략

2.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 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채취·굴취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지를 형질변경 하여 채광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같은법 제47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이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광업업무처리지침(산업자원부 고시1999-149호 1999. 12. 24.)제34조(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대상면적) 제1항에 의하면 “채광계획인가나 변경인가의 대상면적은 대상광구의 면적과 같은 것으로 한다. 다만, 광업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관청과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 또는 협의내용을 변경하여 채광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광물을 채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광인가서의 인가조건란에 기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의하면 “광업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실측도는 광업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관관청과의 협의대상면적을 산정하는 데에 한하여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광업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광업권자가 광업계획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광계획서(채광계획인가면적) 및 측량실측도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시에는 광업법 제47조의2에 의하여 채광계획인가 전체면적이 아닌 의제되는 채광실시면적을 명시하여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협의하고  복합심의를 거쳐 협의된 면적에 대하여 복구비를 예치한 후 광업계획인가를 하고 있다.

2. 문제점

○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복합심의하고 의제처리 됨에도 불구하고, 광업권자는 광업계획인가 전체면적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의제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함으로서 복구비 예치에 관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3. 개선방안

○ 광업업무처리지침 (산업자원부 고시1999-149호 1999. 12. 24.)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 또는 협의내용을 변경하여 채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채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광업법 제4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제 처리되는 것으로 해석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그러나 광업권자는 채광계획인가 전체면적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광업법 제47조의2 제1항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산업자원부장관 및 산림청장에게 광업법 제47조의2 제1항 및 광업업무처리지침 (산업자원부 고시1999-149호 1999. 12. 24.)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 또는 협의내용을 변경하여 채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채굴하도록 각시․도에 통보하여 산지관리법 의제 적용범위의 불명확으로 인한 복구비 예치 문제점을 제도개선 하고자 한다.

※ 제도개선 예시 : 시․군에서는 광업법 제4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광업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 협의할  경우에는 광업법 제4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후 협의하지 않은 면적에 대하여 광업업무처리지침 (산업자원부 고시1999-149호 1999. 12. 24.)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채광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대효과

○ 채광계획인가 시 불분명한 산지관리법 의제적용 범위를 하게 명확하게 함으로 복구비 예치에 관한 행정처리에 대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복구비 산출에 대한 민원인 부담 경감

- 일선 행정기관의 행정처리에 효율성 증대 및 신뢰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