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사립학교 교원 정근수당 미지급 시정
제 출 자	장00 조사관
민원번호	2AA-0507-000000	의 결 일	05. 10. 24
소관기관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인적자원부	분 야	교육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1. 피신청인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신청인에게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공개채용된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에 신규임용된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에 신규임용된 경우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국․공립학교 교원의 정근수당과 비교하여 지급대상기간 등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개선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1.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5. 2. 28. 경북 상주시 소재 사립학교인 상주고등학교를 정교사로 퇴직한 후, 2005. 3. 1.부터 현재까지 서울 광진구 소재 사립학교인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에서 정교사로 근무하여 2005년 7월에 정근수당을 수령하였는데 현직학교에서 4개월만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100%(6/6)가 아닌 67%(4/6)만 수령하였다. 비록 학교법인은 다르더라도 200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주장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보수(정근수당 포함)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의 운영형태는 보수․수업료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자율학교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부족한 인건비 등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받아 운영할 수 있는 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사립학교의 설립주체(임용권자)가 다르고, 운영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이전 사립학교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다.

3. 사실관계

○ 신청인은 상주고등학교에 1997. 4. 20.부터 2005. 2. 28.까지 근무하였고,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에 2005. 3. 1. 신규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4. 판 단

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에게는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지급대상 기간중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국․공립학교 교원이 해당학교를 퇴직하고 국․공립학교에 신규임용된 경우와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에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공개채용된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에 신규임용된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에 신규임용된 경우에는 모두 신규 임용된 학교에서의 근무기간만 인정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나.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제2항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표준봉급월액은 교원의 직위와 자격 등을 참작하여 공무원보수규정중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봉급월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한 사립학교 교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사립학교 교원 경력의 경우 10할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복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44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4항, 제6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부담금과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66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및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여금〔보수월액의 85/1,000, 보수월액 : 봉급월액+(기말수당․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12〕은 재직기간중 받는 봉급 및 기말수당․정근수당 등을 기초로 산출되므로,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정근수당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신청인에 대하여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피신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공개채용된 경우에 받는 정근수당이 국․공립학교 교원이 받는 정근수당보다 적은 금액의 정근수당을 받지 아니하도록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국․공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에 신규임용된 경우와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에 신규임용된 경우에 받는 정근수당이 국․공립학교 교원이 받는 정근수당보다 적은 금액의 정근수당을 받지 아니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 그렇다면, 정근수당의 전액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피신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는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