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보육시설 설치기준 개선
제 출 자	강00 조사관
민원번호	2AA-0501-000000	의 결 일	05. 4. 4.
소관기관	여성부	분 야	보건복지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제2장 제도개선 세부내용 / 보건복지 ․ 노동

○ 보육실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관련 별표1(보육시설의 시설기준)제3호 가목(2)(가)①에 의하여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반드시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여성부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 해당 층의 4면이 100분의 80 이상 지상에 노출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실제상 1층으로 보며, 건축물대장에 1층으로 기재되어져 있어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는 등 실제상 2층인 경우에는 1층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문제점

○ 영유아보육시설의 경우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영유아의 이용 안전상의 편리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의 안전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1층에 두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1층 보육실을 선택함에 있어서 영유아보육법령에서 1층에 대한 명확히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건축물의 층수 등을 정의하고 있고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건축 관계법령상의 층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의 1층을 선택하여 매수 또는 임대계약을 하게 될 것이며,

○ 건축물을 확보 한 후 보육시설설치 신고를 할 때에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1층이라 할지라도 여성부 지침처럼(해당 층의 4면이 100분의 80 이상 지상에 노출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실제상 1층으로 보며, 건축물대장에 1층으로 기재되어져 있어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는 등 실제상 2층인 경우에는 1층으로 인정할 수 없다)운영되어 건축법령상의 1층이라도 지표면으로부터 일정한 높이가 노출되어 있으면 보육실을 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재산상 손실에 따른 민원발생이 야기됨

3. 개선방안

○ 보육실을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침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령기준에 명문화 바람직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관련 별표1(보육시설의 시설기준)제3호 가목(2)(가)①의 내용 중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를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1층(건축물대장에 1층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1층부분이 주출입구의 지반으로부터 당해 용도의 층높이가 ? m이하로서 이용자의 안전상 지장이 없는 해당 층의 4면이 100분의 80이상 노출되어져 있는 경우를 말하며,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하거나 피로티 위의 1층 등 실제상 2층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로 개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 m는 여성부에서 안전성 있는 일정한 높이를 검토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기대효과

○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보육실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1층을 알고 보육실 확보에 따른 투자를 할 수 있어 보육실 확보관련 민원이 해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