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건강보험료 월 단위 부과제도 개선
제 출 자	황00 전문위원
민원번호	2AA-0405-000000	의 결 일	05. 4. 11.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분 야	보건복지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황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근거하여 최초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에 대하여 가입일자에 관계없이 월단위로 징수하고 있으며,

○ 또한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에 대하여 가입일자에 관계없이 월단위로 징수하고 있음.

2. 외국의 입법례

□ 독일의 경우

○ 독일 건강보험법 제223조 제1항에서 “보험료는 이 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일수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에서는 “ --- 보험료의 계산은 일주일은 7일, 1월은 30일, 1년은 365일로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독일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 일본 건강보험법 제156조(피보험자의 보험료액) 제1항에서 “피보험자에 관한 보험료액은 매월당 다음 각호에 게재하는 피보험자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정하는 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에서는 “전항 제1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개호보험 제2호 피보험자인 피보험자가 개호보험제2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월분의 보험료액은 일반보험료액으로 한다”라고,제3항에서는 “전 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전월부터 계속해서 피보험자인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월분의 보험료액은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대만의 경우

○ 대만 건강보험법 제29조(보험료 납부기간 및 절차)에 “이 보험의 보험료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매달 납부한다.

1. 제1류 피보험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보험가입 단위가 공제·징수를 책임지며, 다음 달 말일 전에 보험가입 단위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과 함께 합산하여 보험자에게 납부한다.

2. 제2류·제3류 및 제6류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매달 그 보험가입 단위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단위는 다음 달 말일이 되기 전에 보험자에게 송금할 책임을 진다.

3. 제5류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보험료를 보조하는 각급 정부가 해당하는 달 5일 전에 보험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4. 제2류 내지 제4류 및 제6류 피보험자의 보험료 중 각급 정부 및 각 행정기관이 보조하는 부분은 반년에 1차례 1월말 및 7월 말 전에 보험자에게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연말에 결산한다.

이 보험의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한 그 달은 1달 전체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에서 탈퇴한 그 달은 보험료 납부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3.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 자격취득일에 관계없이 1달분 보험료를 산정하여 월단위로 징수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월 단위로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국민(가입자)들은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날까지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게 되므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할 것임.

건강보험은 우발적 사고의 발생이라는 위험에 있는 다수인이 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산출된 금액을 미리 갹출하여 공동재산을 비축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동재산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실시하며, 나아가 건강진단․질병예방 및 근로(사업)불능으로 인하여 상실한 소득의 일정액까지 지급하여 주는 제도라 할 수 있음. 즉 질병이나 부상 등의 발생시 공보험의 기술 및 사회적 공동부담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원리가 곧 건강보험인 것임.

따라서 건강보험도 보험인 이상 보험의 원리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임. 건강보험이 보험급여와 보험료에 비례하여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사회연대의 원칙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 원칙이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의 상태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의 원리에 따라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이후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이와 비교하여 사보험의 경우에도 월단위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사보험의 경우에는 만기일이 차이가 나므로(예 : 2001.3.2.가입자는 10년 만기의 경우 2010.3.1. 만기, 2001.3.30. 가입자는 2010.3.20. 만기) 보험료의 전체액수에는 차이가 없는데 반하여, 공보험의 경우에는 강제가입으로 만기일이 없으며, 자격변동만 발생하므로 사보험과는 다르다 할 것임.

따라서 건강보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을 개정하여 최초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에 대하여 가입일자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특성 및 보험료의 형평성에 비추어 바람직한 것이라 할 것임.

○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 부과기준이 독일에서와 같이  소득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별로 소득, 재산, 생활수준, 자동차, 직업,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부과기준으로 하여,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입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가입자 개인별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세대별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각 세대원 별로의 자격변동에 따라 소득, 재산, 생활수준, 자동차 등을 참작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일할계산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현행 월단위 부과 보다 더 많은 문제 및 민원의 발생이 야기될 수 있음. 따라서 일본과 대만에서는 보험료를 월단위로 부과하면서, 가입월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상실월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보험료를 가입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월단위로 부과하여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의 상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보험의 원리 및 건강보험의 특성에서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보험료의 월단위 부과를 유지하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따라서 보험료의 월단위 부과를 유지하면서, 가입자가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됨.

4. 기대효과

○ 위와 같이 건강보험료의 월단위 징수를 가입월의 보험료는 면제하고 상실월의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첫째 가입월에 가입자격이 없는 상태에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킴으로서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 둘째 형평성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료의 징수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대한 다수의 고충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보험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일부개정) ③ (신설) ③ ④ 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는 징수한다. ④ (현행법률 ③과 동일) ⑤ (현행법률 ④와 동일) ⑥ (현행법률 ⑤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