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양산시수도급수조례 §29③2 개정
제 출 자	김00 조사관
민원번호	2AA-0505-000000	의 결 일	05. 7. 18.
소관기관	경상남도 양산시장	분 야	환경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의견표명
주 문	1. 피신청인은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아니할 경우 사용량을 인정계량함에 있어 사용자의 최근 사용량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사용량을 인정할 수 있도록 양산시수도급수조례 제29조제3항제2호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신청인이 수도사용량을 경정하고 요금 부과하여 달라는 신청은 기각한다.

1. 신청원인

제2장 제도개선 세부내용 / 환 경

○ 피신청인은 신청인 관리의 00아파트 240세대에 2005. 3. 21.부터 동년 4. 22.까지 사용한 상수도요금 부과에 있어 고장난 수도계량기로 인하여 양산시수도급수조례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최근 1년 평균사용량으로 인정계량하여 부과되었으나, 이는 위 아파트에서 자체 검침한 각 세대별수도사용 합산량(3,978㎥)과 비교하여 과다하니 위 조례를 개정하고, 이에 따라 수도사용량을 경정하여 요금을 부과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 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최근 1년간 평균 사용량으로 요금을 부과하였으므로 부과된 요금은 경정할 수 없으며, 다만 향후 요금부과에 대한 좋은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자 한다.

3. 사실관계

○ 위 아파트 240세대가 1개의 계량기로 사용량을 계측하고 있다.

○ 2005. 4. 21. 수도계량기 고장을 발견하고 즉시 교체하였고, 2005. 3. 21.부터 2005. 4. 22.까지 수도요금은 양산시수도급수조례에 따라 부과되었다.

○ 요금부과내역 : 피신청인    4,243㎥,   2,670,620원

신청인주장   3,978㎥,   2,506,320원

경정요구   감 265㎥,  감 164,300원

4. 판 단

가. 양산시 위 조례 제17조제1항에는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계량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검침한 세대별사용량을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피신청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위 조례에 의하여 요금을 부과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나. 수도법 제2조제4항 및 제8조제2항에 의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고, 경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도록”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수도급수조례 제29조제3항제2호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에 대한 계량은 다음 각호의 기중에 의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근 1년간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 계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수도사용자에게 최근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어 결국 상수도요금이 과다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는 “계량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정한다. 1. 전회사용량이 정상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검침량으로 한다. 2.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3. 월별․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년도사용량, 인근 유사급수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비교하여 보면 위 양산시수도급수조례는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아니할 경우 사용량을 인정계량함에 있어 사용자의 최근 사용량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사용량을 인정할 수 있도록 양산시수도급수조례 제29조제3항제2호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 그렇다면 양산시수도급수조례 제29조제3항제2호를 개선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위 조례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이 사용량을 경정하여 달라는 요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