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미보상용지인 도로부지를 당해 도로부지 소유자가 점용시 점용료 면제
제 출 자	강00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도로

1. 현 황

도로법 제5조에서 도로부지 등에 대한 사권(私權)을 인정하고 있는데, 도로법 적용대상인 도로의 부지에 대한 손실보상(소유권 취득)없이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이른 바 미보상용지를 소유자가 점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음

2. 문제점

도로부지로 사용(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권원없이 사유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사용료(부당이득금)를 닫지 못하고 있음에도 자기 소유토지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부담(납부)하여야 하는 모순 발생

3. 개선방안

이른바 미보상용지인 도로부지를 당해 도로부지 소유자가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도로법 제5조 개정(면제규정 신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 행 법 령	개 선 방 안
도로법	제44조 (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내지 4.(생략) 4. (신설)	제44조 (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내지 4.(현행과 같다) 5. 미 보상된 도로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도로부지를 점용하는 경우

구 분	현 행 법 령	개 선 방 안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5(점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 (개정)	제26조의5(점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1호 및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전액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