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잔여지 매수청구 고지제도 도입
제 출 자	강00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토지

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2. 현  황

○ 공익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은 손실보상기간 또는 수용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잔여지 매수청구를 해야함

○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은 잔여지의 매수청구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음

2. 문제점

○ 토지소유자 등이 위와 같이 잔여지 매수청구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일단의 토지 중 공익사업시행구역에 일부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함에도 매수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잔여지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을 손실보상협의 때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알리는 제도 도입(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같은법률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 신․구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사업시행자는 (중략)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략)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①사업시행자는 (중략)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략)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4. 잔여지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신설)

4. 기대효과

○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불이익 방지

○ 잔여지 매수청구 기간 경과로 인한 민원발생의 사전예방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자의 명칭

받  음

제  목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하오니 협의기간내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토지중 일부가 공익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동법 시행령 제39조 참조)에는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협 의 기 간
협 의 장 소
협 의 방 법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보 상 액 내 역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당초지번)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당초지번) 또는 수량	보상액	비고

사업시행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