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개간비 보상제도 개선
제 출 자	윤00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토지

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현   황

○ 국․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보상당시까지 적법하게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간비를 보상토록 하고 있으나 개간자가 사망, 질병등 유고가 있을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음.

○ 다만, 개간자 사망의 경우 그 자녀 등이 적법하게 점유를 계속하고 있을 때는 그 포괄승계인인 자녀등에게 개간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있음.

3. 문제점

○ 개간한 자가 질병, 사고, 실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속 경작할 수 없게 되어 개간자의 자녀등(포괄승계인)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개간비 보상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음.

4. 개선방안

○ 당초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연로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점유(경작)하지 못하게 되어 그 배우자 또는 자녀등 피상속권이 있는 자가 당초 개간자를 대신하여 적법하에 계속 점유하고 있다가 공공사업에 편입될 경우에는 그 개간비를 그 포괄승계자인 자녀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개간비의 평가 등)①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에 소요된 비용(”개간비“라 한다)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7조(개간비의 평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개간한 자가 사망 ,질병, 실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유를 계속할 수 없어 개간자의 포괄상속권이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등이 적법하게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등에게 개간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