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 부과에 대한 개선 방안
제 출 자	황00 전문위원
소관기관	행정자치부	분 야	행정자치

1.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177조의4, 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

국세기본법 제45조 등

2. 현  황

납세의무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의무자가 착오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에도 징수되고 있음.

3. 문제점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상 신고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도 추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이며, 가산세가 징수됨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는 성실하게 납부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징수함으로 인하여 조세저항이 높아지고 있음.

4. 개선방안

첫째,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에 작성요령문구를 삽입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당시 주소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안내하여 주고

둘째, 소득세할 주민세를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를 받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도록 하며,

셋째, 그래도 납세의무자가 착오로 납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소지 등을 기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세무서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첩하는 동시에 납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첩사실을 통보하여 국세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이첩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5. 기대 효과

부당한 가산세 부과로 인한 조세저항을 해소하고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다수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