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지방세법상 기한후신고제도의 도입확대
제 출 자	황00 전문위원
소관기관	행정자치부	분 야	행정자치

1.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1조의2 등

2. 현  황

지방세법에 대한 2003. 9. 25.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3. 12. 30.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직에 적합하게 지방세법 제121조의2를 신설하여 취득세에 대해서만 기한후신고제도를 두고 있음.

3. 문제점

취득세에 대해서만 기한후 신고제도를 두고, 그 외의 신고납부세목인 등록세․주민세 등에 대해서는 기한후 신고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가산세의 부담을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위헌적 요소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 문제임.

4. 개선방안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적합하게 지방세법상의 기한후 신고제도를 취득세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신고납부 세목 전부에 대하여 도입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경감하도록 하여야 함.

5. 기대 효과

현행 지방세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등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여 납세의무자의 조세저항 및 가산세에 관한 다수의 민원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