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근로자자녀학자금 지급기준 차별시정
제 출 자	송00 전문위원
소관기관	행정자치부 ․ 교육인적자원부	분 야	행정자치․교육

1. 관련법령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에 의한 대여장학금규정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근로자자녀학자금지급기준 시행세칙 제2조 등

2. 현  황

각 기관․회사별에서 근로자 본인 및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지급, 대부금의 지급시 대상학교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평생교육원의 학점은행제 및 사이버대학 등은 학자금 지급 및 대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차별 발생

3. 문제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학점을 이수는 일반대학 졸업생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고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어 대학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대학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아 학자금지원 등 대부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고 평생학습 진흥차원에서 고등교육 기회를 놓친 이들에 대한 학습기회의 제공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볼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제도개선 검토.

4. 개선방안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근로자자녀학자금지급기준시행세칙 제2조 개정

○ 행정자치부 공무원과공무원자녀에대한대여장학금지급규정 개정

○ 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 공․사기업체에 협조요청

5. 기대 효과

평생학습 진흥차원에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및 정보통신 발달에 다른 다양한 교육시장 변화에 적절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