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농지개량행위에 관한 조치규정 신설
제 출 자	유00 전문위원
소관기관	농림부	분 야	농림

1. 현황

신청인 인근 논 소유자가 논을 포도재배단지로 조성하는 농지개량행위를 하면서 농지경계부분의 옹벽과 배수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농지경계가 침식되고 옹벽바위와 토사가 하단의 배수로로 무너져 당해 농지 아래에 위치한 신청인 소유의 논에 침수피해가 발생되었음에도 행정기관이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고충민원을 제기함.

※ 관계법령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2,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개정 2002.8.26 농림부훈령 제1110호)

※ 참고규정 : 농지법 제2조 제9호, 제44조, 제59조

2. 문제점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량행위는 당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객토⋅성토⋅절토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농지소유자 등이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하여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하거나 농지개량행위를 하면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 관한 법령상의 조치규정이 흠결되어 있으므로 일선 행정청에서 그와 같은 부당한 농지개량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인바, 이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개선방안

현행 농림부훈령에 규정된 농지개량행위관련 규정(제16조⋅제17조)을 농지법시행규칙의 “보칙” 규정으로 신설하도록 농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함.

4. 기대효과

선량한 농민들로서는 부당한 농지개량행위로 인한 농지피해에 관한 처리가 편리해지고, 일선 행정기관은 부당한 농지개량행위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되는 법적인 권한을 갖게 되므로 민관 모두에 대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