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도로점용료 및 국유지사용료 감면규정의 형평성 도모
제 출 자	지00 전문위원
소관기관	재정경제부	분 야	재정

1. 관련법령

도로법 제44조,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4조 등

2. 현  황

도로법 제44조에서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유재산법 제24조는 공동단체의 범위를 1.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2.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3. 정부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으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법인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정부위탁업무·공무원후생업무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하여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에 한하도록 규정, 도로가 국유지인 경우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가 혼란 발생.

3. 문제점

이 두가지 규정상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사립학교법인등의 경우에는 도로법상의 감면규정 대상이라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상의 감면주체에 해당되지 않아 규정상 혼선은 물론, 해석을 둘러싼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4. 개선방안

이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도로법의 규정에 맞추어 비영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학교법인등의 경우 국유재산의 점용 및 사용과 관련한 사용료를 감면하여 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5. 기대 효과

법령의 명확한 해석 뿐만이 아니라 국유재산등을 사용하고 있는 비영리 사립학교법인등의 법 해석상의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