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인상률 개선
제 출 자	방00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주택

1. 현  황

대한주택공사는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임대주택에 대한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자동적․일률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년 5%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하고 있는바, 이는 매년경제사정등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채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 기준 상한선인 5%를 증액청구하고 있는 바, 이에 이러한 임대료 인상행위는 행위는 국민임대주택의 기본취지 및 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는 일방적인 처사라고 반박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2. 문제점

대한주택공사가 표준계약서를 보증금의 인상률을 매년 5%씩 자동적․일률적으로 매년 인상하는 것은 민법 제628조의 임차임의 차임감액청구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며,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인 주민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감액근거를 제시하거나, 증액율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임대료 등의 감액 등을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임.

3. 개선방안

건설교통부는 현행 고시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2003. 9. 24. 제2003-224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조항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5%로 제한하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지가변동율(주택가격공시제 도입시 “주택가격변동율” 포함)을 기준으로 국내 경제상황, 체납율 증가추세, 여론, 주택정책 등을 고려하도록 그 내용을 개선함이 바람직하다는 “제도개선 권고” 또는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