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소형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 비율 확대
제 출 자	방00 전문위원
민원번호	2AA-0508-000000	의 결 일	05. 10. 17.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주택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서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시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면서, 예외적으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제27조 (주차장) ①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6.6.8>

○ 위 조항은 1996. 6. 8.에 개정된 조항으로서, 현재까지 개정된바 없음

2. 문제점

○ 현행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는 주차대수를 세대당 0.7%만 확보하면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대부분 주택건설사업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주차장 건설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세대당 0.7대 정도의 규모 주차장만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

○ 오늘날은 집 없는 서민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생활편의상, 경영상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거의 필수적으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아파트 등 주택을 소유하고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자들은 실상 1가구 당 수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도시지역에서의 주택가․상가 등의 주차문제는 가장 큰 골칫거리 중의 하나라고 할 만큼,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지경이며, 매우 큰 사회문제임

- 실제, 우리 위원회에는 소용 아파트(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생활자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중대형 아파트 소유자들보다 주거생활이 불편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부당하므로 이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바 있음

3. 개선방안

○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오늘날은 소위 집 없는 서민의 경우라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업무상, 생활편의상, 경영상 등의 사유로 거의 필수적인 요소로써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성년의 국민의 경우 1인당 자동차 보유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의 경우에는 1가구 1차량을 넘어 1가구당 몇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1996. 6. 8.에 개정된 이후 10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개정된 적이 없으며, 서울 등 도시지역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주차난 해소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 과제가 된 점을 감안해 보면,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의 주차대수 규정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2005. 10. 11. 제출된 주무부처 건설교통부의 주거환경팀 의견(주거환경팀-776)에 의하면, 「‘95년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마련한 주차장 종합대책에 의하여 1996. 6. 8. 개정 당시 주차장 건설비용에 따른 비용부담과 소형주택 입주자의 자동차보유대수를 감안한 것으로, 당시와 비교하여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늘어난 지금에는 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주차대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그러므로, 위 공동주택단지 주차장 확보비율을 규정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가 개정․적용될 당시의 상황에는 이 자동차 보유율 규정이 합리적이며 당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상황에 적합하였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에 대하여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주택 주택단지의 주차대수를 검토하여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