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불필요한 버스운임 영수증 발권의무규정 개선
제 출 자	지00 전문위원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분 야	교통

1. 관련법령

여객운수사업법 제24조, 제76조, 제85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공동운수협정서 등

2. 현  황

여객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운임 또는 요금징수방식의 개선명령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동동운수협정서를 통하여 현금승차객에 대하여는 발권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어 운전사는 발권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현금승차객들의 경우 이러한 발권된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 버스 이용시 영수증들이 연이어 달려져 있어 이용객들이 자신의 것만을 수취하기도 어려운 한편 이렇게 발권된 부분에 대하여 수익금으로 인정하고 있어 운전자와 운송사업자간의 담합에 의하여 운송수익금을 조정할 수 있는 비리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

3. 문제점

현금 승차시의 경우 환승등의 혜택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여객운수사업법상으로는 발권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버스승차객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하게 정비되지 않아 영수증을 버스승차객이 가져가기 어려운 점은 물론, 운송수익금의 조작 가능성이 있음.

4. 개선방안

버스 이용체계를 단일화 하여 현금 승차를 줄이거나, 현행제도를 유지시에는 불필요한 발권규정을 개선하여 버스이용객들이 발권된 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카드이용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5. 기대 효과

버스이용객들이 편의를 도모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영운영의 취지에 맞게 운수사업자등이 현금을 다루는 일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