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개발제한구역내 건설기계주기장 설치 허용
제 출 자	임00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도시

1.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

2. 현 황

○ 대부분 영세한 건설기계사업자는 사무실은 시내에 두고 있으나, 주기장은 토지가격이 저렴한 외곽지 또는 대도시권 연접의 시․군에 주기장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주기장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업체가 대다수이며, 지가가 높은 대도시권 및 시가지에 주기장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 따라서, 대도시권내에는 건설기계를 주기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지가 등의 이유)하여 대부분 자동차의 노외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간선도로변, 이면도로, 하천부지, 농지, 임야 등에 불법적으로 주기하고 있음.

3. 문제점

대도시권내에는 건설기계를 주기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지가 등의 이유)하여 대부분 자동차의 노외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간선도로변, 이면도로, 하천부지, 농지, 임야 등에 불법적으로 주기하고 있어, 도시환경 저해 및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하여 도시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고 있음.

4. 개선방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 제9호 머목에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주기장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5. 기대효과

대도시권역의 도심지로부터 이격된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됨으로써 대도시권역의 교통장애 감소, 도로변과 주거지 주변의 不法駐機로 인한 교통방해 및 교통사고 유발요인 제거는 물론,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효과와 더불어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