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에 의한 이축 가능한 주택의 범위에 대한 제도 개선
제 출 자	김00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도시

1. 현황 및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에는 주택이 신축이 가능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부터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에 한한다 ”

○ 같은 별표 같은 호 (다)목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축과 관련하여 “(다).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건설교통부는 상기 조항의 기존의 주택을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은 물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로 한정하여 해석하므로써 공공사업에 의해 철거되는 건축물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으로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적법한 허가 건축물로 등재되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유권 해석기관인 건설교통부의 이러한 법령해석결과로 인하여 기존의 주택을 가진자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이축권을 갖지 못하게 되어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30년이상 개발제한구역내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해온 건축물이 의미 없는 것으로 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되고 있음.

○ 또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신축은 가능하나 이축은 불가능하므로 공공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평온 공연하게 건축물을 사용가능하고, 또한 자신이 요건을 갖추어 필요한 경우 신축허가가 가능하였을 것이며, 그러한 경우라면 또한 공공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이축의 기회가 주어지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허가전환을 미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며,

○ 공공사업이 예정되는 경우 서둘러 신축하고 허가 건축물화 한 후 공공사업 시행시 이축하게 되므로서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보상비 증가의 원인되고, 민원인들 또한 신축 등의 비용을 유발하게 되어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제정의 손실을 가져옴.

3. 개선방안

공익사업에 의해 철거되어 이축 가능한 기존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신․구조문 대비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

현 행 규 정	개 정 안
제13조 관련 [별표1] 제3호 (다).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 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 해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된 날 당시의 자기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 택을 신축할 수 있다.	제13조 관련 [별표1] 제3호 (다).(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인 건축물(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으로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소유자는 취락지구내에 주택을 신축 하거나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된 날 당시의 자기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