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제도 개선
제 출 자	김00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도시

1. 현황 및 문제점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이축하려 할 경우 민원인이 건축물을 이축하면서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민원건축물이 법상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용도의 건축물을 이축 준공한 후 용도변경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

2. 문제점

○ 건축물을 이축 준공 후 타용도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① 민원인 입장

- 새로운 설계비 및 건축물용도 변경을 위한 시공비 별도로 부담

- 준공후 새로운 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 그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인 이중고를 겪어야 함.

② 행정적 입장

- 행정적으로도 이중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민원의 요인이 되고   행정을 이중으로 수행하는 낭비적 요인이 발생함

- 국가 경제의 총량적 측면에서도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요인이 됨

③ 이러한 이중적인 행정은 공익적 측면에서도 사실상의 실익이 없고 one-stop service 의 정신에도 위배됨.

3. 개선방안

○ 현행법령상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이축이 가능한 경우는 1)적법한 건축물의 취락지구내로의 이축, 2)취락지구지정요건을 갖춘지역으로의 이축, 3)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기토지로의 이축 등의 세가지 경우이나 이러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이축과 동시에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것은 소유권이전을 통한 이축이 빈번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취락지구 내로의 이축과 공공사업에 의한 이축의 경우를 한정적으로 허가한다면 극히 제한적인 경우가 되고 이러한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의 경우는 자기의사에 반하여 거주이전을 하게 되는 경우로서 생활대책차원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전과 동시에 용도변경을 허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동일용도 동일규모로의 이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또다시 용도변경허가를 득하게 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중적 행정이 되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이중적 고통을 받게 되므로 이축에 따른 신축과 동시에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명	현 행 규 정	개 정 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	제13조 관련 [별표1] 3호 ............. (다).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된 날 당시의 자기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 택을 신축할 수 있다.	제13조 관련 [별표1] 3호 ......................... (다).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당해주택 소유자는 취락지구 내로 주택을 이전 신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면 용도를 변경하여 이전 신축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택의 신축 및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된 날 당시의 자기 토지로 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