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도로변상금 가산금에 관한 서울시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
제 출 자	유00 전문위원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분 야	도로

1. 관련법령

도로법 제80조의2․제78조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4조․제5조․제8조,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1조․제14조

※ 참고규정 :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205호) 제4조 제1항․제2항

2. 현 황

신청인의 도로 무단점용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신청인은 즉시 도로부지를 원상복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2. 5. 27. 당해 점용면적에 대해 1997. 3. 28.부터 2002. 3. 27.까지의 5년분 변상금인 7,437,890원을 일시에 부과(납부기한 : 2002. 6. 27.)하였고, 신청인이 부과된 변상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2002년 7월부터 2004년 9월까지의 가산금 371,890원 및 중가산금 2,320,240원을 추가로 부과하여 전체 체납액은 10,130,020원이 되었는바, 신청인은 가산금 등을 포함한 변상금의 부과가 과다하다고 고충민원을 제기함

3. 문제점

○ 장기간의 도로부지무단점용은 점용자와 도로관리청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에서 5년분의 과다한 변상금을 일시에 부과하고, 변상금의 체납시 계속해서 가산금․중가산금까지 부과하여 도로부지무단점용자에 대해서 과도한 변상금의 가산금까지 징수하려는 것은 도로관리청의 도로점검의무는 소홀히 한 채 시민의 책임만 문제삼는 것이어서 부당해 보임.

4. 개선방안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8조 제1항의 본문규정에 덧붙여서 “다만,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기대효과

개선안과 같이 보완한다면, 도로관리청에 의한 과다한 변상금 일시부과 이후 추가적인 가산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민원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