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대체지 등에 의한 현물보상에 관한 규정의 신설
제 출 자	차00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토지

1. 관련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 등

2. 현  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에 현금보상의 원칙을 규정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체지 등에 의한 현물보상을 하려고 해도 위 규정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국유재산법(또는 지방재정법)상의 교환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대체지보상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3. 문제점

현금보상의 원칙을 채택한 취지와는 달리 지급된 보상금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대체지 등의 획득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수용자는 종래와 동일한 상태의 생활을 유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거의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보상원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초래됨

4. 개선방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대체지 등에 의한 현물보상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5. 기대 효과

법률에 대체지에 의한 보상규정을 둠으로써 피수용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고,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헌법상의 정당보상 내지 완전보상원칙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