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무허가건물에서 행한 영업보상 제도개선
제 출 자	조00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토지

1. 관련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제77조 제1항,

법시행규칙 제45조

2. 현   황

무허가건물에서 행한 영업이 영업보상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 중 "관련 시설물의 적법성 여부와는 별도로 영업보상에 해당된다"고 회신한바 있으나, 1998년 이후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특히 1989.1.24.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은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3. 문제점

허가등이 필요없고, 인적 물적으로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유영업에 대하여서도 1998년 이후부터 무허가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상에 제외되고 있어 고충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4. 개선방안

○ 현재 무허가건물에서 행한 영업 중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영업(이른바, 자유영업)에 대하여는 보상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건설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은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예시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같은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다양한 영업 중에서 법령으로 관리하는 영업에 대하여만 손실보상 함은 형평에 반하므로 자유업종이라도 영업의 손실보상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기대효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영업은 영세한 영업들로 국민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보상함이 타당하고, 영세한 다수 민원이 많으므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영세민들의 협조로 공공사업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