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대중목욕탕 하수도사용업종 재조정 및 사용요율 조정
제 출 자	유00 조사관
민원번호	2004고충0000(2AA-0405-000000)	의결일	2004. 6.28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장	분 야	환경
주 문	피신청인은 대중목욕탕에 대한 하수도사용업종을 재조정하고, 하수도사용요율을 합리적으로 하향조정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서 대중목욕탕(이하 “이 민원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상수도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 이 민원 목욕탕의 2004. 5. 하수도요금으로 지하수사용량 5,292㎥에 1,693,560원이 부과되었는 바, 지하수사용량 5,292㎥에 대한 인상전 요금과 비교하여 볼 때 1,260,060원(290%)의 금액이 인상된 것이다.

나. 2004. 3. 15. 피신청인의 하수도사용조례가 개정되면서 6종이던 하수도사용업종이 4종으로 통합(산업용과 영업용 → 영업용, 욕탕용1종과 욕탕용2종→ 욕탕용)되었고, 요금은 168%(요금현실화율 37.3% : 1㎥당 원가 203.52원이며, 요금은 75.94원임) 인상되었으며, 업종통합전 욕탕용1종의 요금인상은 업종통합에 따른 인상 및 요금현실화에 따라 평균 67.6%가 인상되었고, 이 민원 목욕탕의 경우 인상률이 290%이다.

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행정자치부 공기 13380- 304, 2001. 6. 28.)에 의하면 현재 업종구분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전용공업용 등 6개로 구분하고 있어 업종간 요율격차가 과도하게 발생되므로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대중탕용 등 3-4종으로 업종을 통합․개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구분이 모호한 욕탕1종과 욕탕2종은 일반용으로 흡수하며, 일반서민 대중탕은 욕탕용으로 적용하고, 고급사우나, 안마시술소, 찜질방 등은 신고사항과 관계없이 일반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목욕장업중 호텔내 목욕장업, 증기식탕업, 한증막업, 찜질방, 불가마방, 황토방 등을 전문으로 하는 영업장에 대하여 영업용 즉 일반용을 적용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의견

가. 2002년 하수도요금을 35% 인상하였음에도 2003. 10. 수원하수처리장건설(2단계, 300,000㎥/일)로 생산단가가 상승되었고, 2002. 1. 임시가동(150,000㎥/일)으로 경상적경비가 증액되었으며, 최근 4년간 1,903억원이 투입된 하수처리장 건설로 만성적 적자가 발생되어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고 범시민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자 연차적으로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여 2005년까지 현실화할 계획이다.

나. 정부의 지방수도요금체계 개선 및 요금현실화 추진 지침에 의거 업종 다단계 누진체계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요금체계를 6종에서 4종으로 단순화하고 업종별 누진체계를 6단계→3단계로 조정하였다. 특히 욕탕용은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특수목욕장업과 일반목욕장업이 목욕장업으로 통합되었고, 영리풀장(수영장)은 체육시설업의 적용업종인 영업용으로 적용되었으며, 욕탕1종의 업소중 월 500㎥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78.98%를 차지하고 있어 목욕탕에서의 절수효과 유도차원으로 누진구간의 요율 인상이 불가피하였다.

3. 판 단

가. 2004. 3. 15. 개정된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하면, 하수도사용요금의 체계는 6종에서 4종으로 단순화되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산업용은 영업용으로 통합되고, 욕탕용1종과 욕탕용2종은 욕탕용으로 통합되었으며, 욕탕용의 하수도사용요율은 아래 표와 같다.

[욕탕용의 하수도사용요율]

업종별	요 금 인 상 전		요 금 인 상 후		비 고
	구간별(톤)	단가(원)	구간별(톤)	단가(원)
욕탕1종	1 - 500 501-700 701-1,000 1,001이상	81 87 94 101	1-300 301-500 501이상	198 264 330	욕탕용 통 합
욕탕2종	1-200 201-300 301-500 501이상	148 178 222 317

나. 피신청인은 정부의 지방수도요금체계개선 및 요금현실화추진지침에 의거 업종을 단순화(6종→4종)하고, 업종별 누진체계를 개선(6단계→3단계)하면서 요금현실화율을 37.3%로 조정하여 인상효과는 168%이며, 업종통합(6종→4종)은 공중위생법의 개정으로 특수목욕장업과 일반목욕장업을 목욕탕용으로 통합하고, 기존 욕탕1종의 업소중 500㎥ 이상사용업소가 78.98%를 차지하고 있어 목욕탕에서의 절수효과 유도차원에서 누진구간의 요율인상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다. 업종통합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2004. 3. 15.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반서민이 이용하는 공동의 목욕장 시설을 갖춘 대중탕을 호텔내 고급사우나 등에 적용하고 있는 특수목욕탕과 동일하게 대중탕용으로 통합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정책적인 면(국민공중위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행정자치부 공기 13380-304, 2001. 6. 28.)에서도 업종구분을 6종에서 3-4종으로 통합하도록 하면서 일반서민 대중탕은 욕탕용 즉 대중탕용으로 적용하고 고급사우나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욕탕1종 및 욕탕2종을 모두 대중탕용으로 통합하고 대중탕용에 대하여 일반용 수준으로 단가요율을 조정한 것은 위 행정자치부 지침을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 또한 일반대중목욕탕용의 하수도사용요금을 인상전에는 구간별 1,001톤 이상에 101원이던 요금을 인상후에는 구간별 1-300톤에 198원, 301-500톤에 264원, 501톤 이상에 330원을 각 부과하도록 한 것은 사용료의 인상율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과다한 인상효과를 발생하게 함으로서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다른 업종의 요금 인상폭에 비교하더라도 지나친 요금 인상이라 할 것이다.

마.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대중목욕탕에 대한 하수도사용업종을 재조정하고, 하수도사용요율을 합리적으로 하향조정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하수도요금의 요금인상을 재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