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생계형운전자의 운전면허취소처분등에 대한 구제제도 개선
제 출 자	임00 전문위원
소관기관	경찰청	분 야	민․형사․법무

1. 관련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5조의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2. 현  황

경찰청은 2002. 3. 30.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운전자 중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의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기간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2003. 5. 21.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 활성화 계획」에 따라 이의신청기간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음.

3. 문제점

당사자들은 보다 편리한 구제제도인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이의신청기간의 경과로 활용하지 못하여 자동차운전을 필수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택시운전자, 버스운전자, 운전기사, 차량노점상, 덤프트럭 등 화물운전자 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4. 개선방안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서민의 경우에 한하여, 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의 제한을 철폐하거나, 현행 제도를 지침이나 내부규정이 아닌 법령에 근거하도록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이 타당함.

5. 기대효과

생계형운전자의 재활을 도모하고, 이의신청 여부를 시간적 제한에서 내용적․사항적 제한으로 변경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의식의 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