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국세 결손처분에 따른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 결손처분
제 출 자	이00 조사관
민원번호	2AA-0411-000000	의 결 일	05. 3. 14.
소관기관	행정자치부	분 야	행정자치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제2장 제도개선 세부내용 / 행정자치 ․ 교육

○  지방세의 소득세할․법인세할의 주민세는 독립세가 아닌 국세의 소득세액․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附加稅)적 성격의 조세임

○  소득세할․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당해 소득세․법인세액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경우 그 결손처분된 소득세․법인세액에 부가(附加)된 소득세할․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손처분하지 않고 계속 체납세로 관리함으로서 많은 납세자들로부터 조세정책의 불형평성에 대한 비난과 고충민원 제기를 받고 있음

2. 문제점

○ 국세는 부과처분 후 체납자의 무재산 등 결손처분사유 발생시 결손처분으로 회수불능한 조세채권을 정리하여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소멸시효기간내에 재산이 형성될 경우 조세채권을 확보함으로서 국가와 납세의무자 쌍방간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있으나

○ 소득세할․법인세할 주민세는 당해 세액의 과세표준인 소득세와 법인세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 되었는데도 계속 체납으로 관리함으로서 행정비용증가와 체납자의 경제활동 제한 등으로 조세채권 확보를 오히려 어렵게 하고 있고, 동일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제도의 상이로 체납자의 조세저항 가중

3. 개선방안

○ 소득세할․법인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부가세(附加稅)이므로

○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결손처분 되면 당해 소득세․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법인세할 주민세도 결손처분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필요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률	개선방안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결손처분) ①법 제30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3.〈신설〉	제14조(결손처분)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의 경우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받을 때

4. 기대효과

○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의 결손처분기준을 동일시 함으로서 납세자의 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고충민원의 발생원인 제거로 납세자의 불만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