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국유재산 용도폐지 제한규정 폐지
제 출 자	윤00 조사관
민원번호	2004고충00000(2BA-0406-000000)	의결일	2004. 8.16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재정
주 문	1.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178호) 제8조 제2호를 삭제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1973년경 경북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무허가건축물을 설치하여 분식점을 운영하던 중 신청인의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의 위 건축물 측량결과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부지 경북 포항시 북구 대흥동 소재 594㎡ 중 65㎡(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위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어 신청인은 피신청인 포항시장으로부터 무허가건축물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검찰고발 및 변상금부과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현재 피신청인 포항시장은 신청인에게 계속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무허가건축물의 철거를 종용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의견(포항시장)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문제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다수 인근주민의 무허가건물 철거요청으로 비롯된 것이므로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178호) 제8조 제2호의 규정상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및 매각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등의 용도를 폐지하되 당해 용도폐지된 재산을 지체없이 총괄청에 인계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는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용도폐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로․하천․제방․구거 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2.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178호) 제8조 제2호에는 “다음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용도폐지로 인하여 현저하게 민원이 야기될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1973년경 경북 포항시 대흥동에 소재한 본인 소유의 토지에 무허가 건축물을 설치하면서 도로의 일부인 이 민원 토지를 침범하게 된 점, 주변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변경되어 신청인의 토지와 인근 주민들의 토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이 달라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 포항시장이 신청인의 건축물을 측량한 결과 위 위법사실이 드러나 신청인에 대한 검찰고발,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현재도 계속적으로 무허가건축물 철거를 종용하고 있는 상태인 점, 신청인은 이 일대의 행정재산인 도로의 경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되었으므로 이 민원 토지를 용도폐지하여 신청인에게 매각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 소속 담당자가 현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이 용도폐지를 요구하는 도로가 위치한 곳은 포항시의 중심가에 있는 상업지역으로서 도시계획도로가 바로 옆에 개설된 이후에도 일반인이 통행하고 있는 등 도로로서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 포항시장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및 매각불가 처분을 한 행위는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한편,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178호) 제8조 제2호의 규정이 국유재산법령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상 하위 법령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항이나 절차를 규정하여야 하며 상위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항을 규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동 조항의 경우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바가 없는 용도폐지 조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용도폐지로 인하여 현저하게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인 국유재산법령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는 점, 현실에서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동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178호) 제8조 2호는 국유재산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경북 포항시 대흥동 소재 도로 65㎡ 용도폐지 및 매각요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178호) 제8조 제2호를 삭제할 것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