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아파트 발코니간이화단 설치 인센티브제도 폐지
제 출 자	임00 조사관
민원번호	2004고충0000(2AA-0406-000000)	의결일	2004.10.29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건축
주 문	피신청인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간이화단 설치시 바닥면적 산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4호로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관한 개정이유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발코니 너비를 1.5m까지 허용해 왔으나 발코니의 난간 바깥부분에 간이화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코니의 너비를 2m까지 허용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미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서울 안에 간이화단을 설치(계획)한 아파트는 동대문구 소재 ○○시영 재건축아파트 외 106개 단지 총 39,346세대로서, 간이화단 바깥쪽으로 새시를 설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공동주택은 없다.

다. 발코니 간이화단 바깥쪽으로 새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신청인의 건의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2002. 12. 24.자 회신문서(건축 58070-2912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간이화단은 콘크리트구조의 삭막한 환경을 개선하고 외벽의 단조로운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간이화단에 화초 등을 재배하도록 한 것이라는 사실, 동 간이화단을 설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발코니의 폭 2m까지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므로 간이화단에는 화초 등을 심어 겨울철에는 활용하지 않게 하거나 사철동안 견디는 수목을 선정하여 식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사실, 새시를 발코니 화단 바깥쪽으로 설치할 수는 없으며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간이화단 바깥쪽에 난간을 설치하도록 하되 화단의 옹벽으로부터 110㎝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언급되어 있다.

2. 관계기관 의견

가. 피신청인

아파트 발코니의 불법확장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에게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주택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69조와 제79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발코니 외부에 간이화단을 설치하는 경우 너비 2m까지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한 이유는 아파트의 미관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서 난간 및 새시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2002. 12. 24.자 회신문서(건축 58070-2912호)를 참고하여 판단해 주기 바란다.

나. 서울특별시장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발코니 부분에 대한 바닥면적의 산정기준은 구조적인 방법에 의하기보다는 실제 발코니로 사용하도록 설계․시공되어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기능적인 방법에 의하여 판단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바, 공동주택의 발코니 바닥부분의 난방 설치 여부, 거실과 동일한 바닥마감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 및 거실과 발코니 사이가 외벽구조로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의 사실에 비추어 외견상 발코니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상으로도 발코니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발코니에 간이화단을 설치하도록 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항 다목 규정의 취지와 적용사례 등을 근본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이러한 제반적인 사항은 건축관련 법령의 주무부서라 할 수 있는 건설교통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다. 대한건축사협회장

간이화단 바깥 부분의 새시 설치는 무단증축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위법행위가 증가될 경우 이를 적절히 제재할 방법이 없고 인센티브를 주는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반대하며, 공동주택의 미관향상과 도심의 녹지 확보를 위하여 도입한 간이화단 설치가 오히려 미관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시설인지 여부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3. 판  단

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는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등의 난간등의 바깥 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등의 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공동주택의 간이화단은 콘크리트구조의 삭막한 환경을 개선하고 외벽의 단조로운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간이화단에 화초 등을 재배하도록 한 것으로서 간이화단의 설치 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발코니의 폭 2m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므로 간이화단 바깥 쪽에 새시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일면 수긍이 되지만,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들의 경우 대부분 발코니에 새시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회적 현실이고 새로운 입주자들 또한 당연히 새시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간이화단 안쪽에 새시를 설치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점, 공동주택 발코니 간이화단 바깥쪽에 새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후특성 및 아파트의 구조상 동절기에 간이화단에 식재된 화초가 얼어 죽을 개연성이 높고 입주자가 동절기가 아닌 계절에 관리를 하지 않거나 우기 시에 간이화단의 토사 등이 간이화단의 안쪽에 설치한 새시에 튀는 경우 공동주택의 미관을 더 저해할 수 있으며 설령 난간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화초 및 토사 등 간이화단에 있던 물체가 강한 비바람으로 인하여 낙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여지도 있는 점, 발코니에 간이화단을 설치하는 것을 장려하려는 취지가 공동주택의 미관향상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 피신청인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이러한 위반사실을 조사하여 건축법 제69조의 규정 등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사례가 없는 등 이 제도의 도입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본문에 규정된 아파트 발코니의 간이화단 설치와 관련한 인세티브 제도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본문에 규정된 아파트 발코니 간이화단 설치와 관련한 인센티브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