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시점 명확화
제 출 자	방00 전문위원
민원번호	2BA-0502-000000	의 결 일	05. 10. 17.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주택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과제통보

1. 현  황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추진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짐

1. 기본계획의 수립(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2.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시․도지사)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시장․군수․구청장)

-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동의

4. 조합설립 인가(시장․군수․구청장)

- 토지등소유자 동별 2/3 및 전체 4/5 이상 동의

5.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구청장-)

○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법체계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승인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고시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절차도 상에도 이와 같음

○ 그러나, 건설교통부의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2003. 9. 2.)」에 의하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승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현실적으로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은 위와 같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과 건설교통부의 업무처리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지자체에 별로 기본계획수립 이후에 하기도 하고, 정비구역지정고시 이후에 하기도 함.

○ 따라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신청을 정비구역지정고시 이후에 한 경우에는 승인 받는데 문제발생이 없으나, 추진위원회 신청을 기본계획수립이후에 한 경우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2. 문제점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제3조․제4조․제13조․제14조의 체계상 추진위원회 승인은 정비구역 지정이후에 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범위, 토지등소유자 2분의 1이상 동의여부 및 위원 자격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는 건설교통부의 업무처리기준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배치됨에 따라,

○ 추진위원회 승인행위시 각 행정청에 따라 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 및 건설교통부의 업무처리기준 등을 달리 적용하여 행정행위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는 실정임.

○ 현실적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된다면 사업자체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워 서울 및 부산 등 대부분의 도시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할 경우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정비구역 지정 이후가 아닌 기본계획 수립이후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개선방안

○ 2002. 12. 30. 제정․시행되고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조 제9호는 “토지등소유자”를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는 지역주민들이 주택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바, 법조문 및 법체계상 추진위원회의 승인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등소유자가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러므로 위 법체계에 의하면, 기본계획 수립이후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업무처리기준은 오히려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마련된 위법한 행정규칙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추진위원회는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등을 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서, 향후 구체적인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승인과는 별도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주민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절차에 의해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을 확정하여야 하고,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토지등소유자 4/5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정비계획, 정비구역,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을 확정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 위 건설교통부의 업무처리기준 및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 등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가능하게 함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실제 서울 및 부산 등 대부분의 도시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할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위 건설교통부의 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 이후가 아닌 기본계획 수립이후에 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설교통부의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사업추진을 하였다 하더라도, 구역지정고시 이후 사정변경이 생겨 추진위원회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충족되지 못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가 가능함.

○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절차와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 및 업무처리기준이 서로 상이한 것은 사실이고, 현재 법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건설교통부의 업무처리기준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주택재개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하도록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위임 조항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추진위원회 관련 규정과 업무처리기준을 재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